大宇 지원관련 담보 처리방식 변경 논란

지난해 7월19일 대우계열사의 회생을 위해 정부당국의 중재하에 이뤄진 채권단의 신규자금지원 4조원에 대한 회수를 둘러싸고 정부와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 채권단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

18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채권단들은 대우계열사에 대한 신규자금 4조원을 지원하는 대신 대우계열사가 제공한 부동산 및 주식 등을 공동으로 담보취득하고 6개월후 전액 상환받는다는 조건을 정부로부터 확약받았다. 지원된 자금은 투신권 2조3000억원, 은행권 1조 7000억원 등 총 4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당초 담보가치 추정액 10조 1354억원이 총지원액 4조원의 28.7%인 1조 1312억원으로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채권단간 자금 회수비율에 심각한 불균형이 우려되고 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 당초 대우계열 및 김우중 회장이 제공한 담보는 공동담보형태로 처리되어 4조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한 전 채권기관에 공평한 회수율을 보장하도록 돼있다” 며 “ 최근 공동담보를 관리하고 있는 제일은행은 이를 개별담보형태로 전환하려다 채권기관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러한 변경방안 추진은 신규자금을 지원한 기업별로 회수율이 달라 채권기관의 회수율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채권자간 형평성에 크게 위배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러한 담보방식의 변경은 회수율이 낮은 채권기관에게는 이중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최근 채권단들은 정부에 신규지원을 받지 않은 일부 기업에 대해 담보권을 해지하려는 움직임은 담보권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처사로서 4조원의 자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대우계열사들이 제공한 공동담보권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우계열의 공동담보는 채권단들이 지원금액을 전액 상환받을시 담보를 제공한 각 계열사로의 원상 복귀, 신규여신 없는 계열사가 제공한 담보물 해지, 기한연장에 제공된 담보권 해지, 계열주 제공 담보물은 평균 담보취득비율 미만인 업체의 공동 담보로 배분한다는 게 기본 골격이었다.
이에 따라 채권단들은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개별담보 처리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담보처분대금의 조속한 분배 촉구, 담보부족분의 보장을 위한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