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연금제도 운용방식 ‘고민되네’

법정퇴직금제도의 존속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연금제도 도입에 앞서 운용방침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미국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가 한국노총 및 노동계와 전경련이 10여년전부터 논쟁을 벌이고 있는 법정퇴직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기업연금제로 대체할 방침이나 운용방식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기업연금제는 현행 미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방식의 자율제로 할 것인지와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현행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같이 따로 관리공단을 설립, 운용하는 방식 등 두가지 안으로 압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두안을 놓고 고민 중인데 미국식 경우 기업 자율적으로 종업원 퇴직금을 자산운용사에 맡겨 운용하는 방안으로 보장성이 높아 합리적이기는 하나 기업에 따라서는 종업원 퇴직금 지급을 아예 하지않는 일도 발생할 수 있어 노동계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는 기업연금의 상호부조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착안,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렇게 되면 기업주들이 부담해야 할 퇴직금 비용이 지금보다 4배나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전경련을 비롯한 기업주들의 반발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식이 채택되면 현재 법정퇴직금 규모가 약 50조원에서 이직자의 퇴직금을 계속 적립하는 통산제도(portablity)를 도입한 약 200조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노사간의 원활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양쪽이 수긍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