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계열 투신 투자한도 축소 가입자에 ‘불똥’ 튈라

앞으로 재벌계열 투신운용사들의 계열사 주식 투자한도가 펀드별로 10%에서 7%로 축소되면서 재벌계열 투신운용사의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의 재산상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투신사의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의 경우 비록 재벌계열 운용사에서 운용되는 펀드라할지라도 엄연히 그것은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벌계열, 비계열 식으로 나눠 투자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물론 재벌이 계열 운용사를 통해 자금조달용으로 활용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은 십분 이해는 하지만 이처럼 고객재산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미묘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즉 모그룹에서 주식운용을 하는 경우 같은 그룹의 주식 취득한도를 두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투신운용사에서 운용하는 펀드에 그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재벌계열 투신사 펀드의 계열사 유가증권 과다편입으로 인한 부당지원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선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강화하고 차제에 수익증권제도를 폐지해 법적인 독립회사인 뮤추얼펀드로 전환시켜 주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게 올바르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또 이같은 정부의 방침으로 향후 시장의 수급악화를 우려하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5~7월중 만기도래하는 뮤추얼펀드의 대기물량만 1조 3000억원에 달하고 있고 코스닥 등록예정 물량만 7~8000억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같은 주식한도 축소방침은 인덱스펀드의 바스켓 구성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운용에 있어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증시에서 삼성그룹비중만 20%가 넘고 SK텔레콤 한 종목만 보더라도 7%가 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한을 둔다는 것은 기존 고객들의 포트폴리오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이며 우량주에 대한 수요기반 약화로 한국증시의 추가적인 하락을 가져올수도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