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감위 및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정부는 IMF사태 발생 이후 4년째 끌어오던 서울은행 문제를 도이체방크와의 구조개선 자문계약 체결을 통해 풀기로 하고 지난 14일 계약을 체결했다.
도이체방크는 이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서울은행장과 주요 경영진의 선정을 정부에 추천하고 전문가를 직접 파견하여 서울은행의 여신심사 위험관리 영업전략등에 대해 자문과 집행을 병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한시름 덜게 됐지만 금융권 전문가들은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금융당국이 협상을 너무 서둔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은행의 경영이 조기에 정상화되려면 구조조정을 주도할 주체가 분명해야 하는데 도이체방크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것. 도이체방크가 자본참여를 하지 않고 경영진으로 직접 들어와 경영을 주도하는 것도 아닌 채 경영진 선정을 추천하고 실무자급에서 몇몇 주요 포스트만 맡기 때문이다.
도이체방크의 역할을 이처럼 자문위주로 제한했기 때문에 서울은행의 구조개선이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 패널티 조항도 없다. 또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채 1~3단계로 나눠 전략을 세우고 단계별 구조조정 작업이 성공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서울은행의 구조개선을 맡은 곳이 미국계가 아닌 유럽계, 특히 보수적인 경영전통을 갖고 있는 독일계 은행이 맡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환은행에 들어온 코메르츠의 예에서도 드러나고 있지만 미국계 은행과 달리 독일계 은행은 고용안정을 중시하고 리스크관리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도이체방크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시각을 반영, 금융계에서는 도이체방크의 역할을 서울은행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 추진 주체로서가 아닌 내년쯤 해외매각 등을 다시 추진하기까지 과도기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편 도이체방크의 구조개선 자문을 계기로 서울은행의 경영이 조기 정상화되려면 제일은행 수준으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서울은행 관계자들은 1조원에 이르는 워크아웃 여신에 대한 처리를 비롯 1MF 사태당시 종금사 지원을 위해 집행된 후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한아름종금사 대출분 8천2백억원에 대한 해결도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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