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내년 금융투자자.소비자 보호 역점

최근 소비자 의식이 향상되고 법원의 전문직업인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잇따르면서 전문인직업 배상책임보험의 수요가 급증, 가입실적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2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의사배상책임보험’의 경우 98회계연도에는 17억원의 수입보험료에 그쳤으나 99사업연도 들어 상반기동안 37억원을 거수함으로써 올 회계연도가 끝나는 3월에는 95억원을 거둬들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98사업연도에 비하면 559%나 늘어나는 것이다.

현재 개원의의 경우 협의회를 통한 단체계약 형태로 1500명 가량이 가입한 상태며, 병원은 전국 70여개의 병원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들어 의료사고가 늘고 환자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형사고소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어 보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임원배상책임보험’은 18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상반기동안 295억원을 거수, 99사업연도 한해동안 450억원의 보험료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개별기업의 경우 상장사 235개 업체, 코스닥 등록기업 15개 업체, 비상장사 5개 업체가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고, 40개의 뮤추얼 펀드가 투신협회를 통해 단체계약으로 가입한 상태다.

이 상품은 IMF체제 이후 법원에서 회사임원의 경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고 시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비해 공인회계사배상책임보험은 아직 수요가 적은 편이나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99년 상반기에 이미 전년도의 3억5000만원과 비슷한 3억원을 거수, 3월말까지 5억원을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별 공인회계사 100여명이 공인회계사협회를 통해 단체로 가입했고 회계법인의 경우 10곳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7월 처음 국내에 소개된 금융기관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금융기관간 업무제휴가 사후보고제로 완화됨으로써 새로운 분야의 금융서비스를 취급하게 된데 따른 위험이 대두되고 있어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품이다.

상반기동안 5억원을 거수, 올 회계연도가 끝나면 15억원의 보험료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증권사와 투신사를 중심으로 7개 업체가 가입한 상태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