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신용거래 11월께부터 허용`-금감위 방침

금융인들은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김대중 정부의 금융정책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매우 긍정적(7.3%)’ ‘대체로 긍정적(64.1%)’이라는 평가가 70%를 넘었고 반대로 ‘매우 부정적(1.4%)’ ‘대체로 부정적(13%)’이라는 평가는 14%대에 불과했다.

외환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금융개혁을 추진해온 정책방향과 그 성과에 대해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책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책당국으로는 역시 ‘금감위(금감원)’를 꼽는 응답자가 73.5%의 다수를 차지했으며, 재경부-청와대가 각각 18.4%, 16.7%로 뒤를 이었다.
‘한국은행’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1%에 불과해 통화신용정책을 주관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현재의 금융시스템에서는 미미할 뿐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했다.

해묵은 화두 ‘관치금융’과 관련한 금융인들의 시각은 여전히 긍정·부정의 양론이 교차했다. ‘관치금융이 심해졌다’는 시각의 응답자가 37.5%로, ‘사라졌다’는 응답률 29.8%에 비해 다소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2.7%나 됐다.

금감위와 금감원의 부정적인 측면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나친 권한집중(26.5%)’ ‘관료주의와 탁상행정(20.6%)’ ‘전문성의 부족(20.3%)’ ‘고위당국자의 독단(19.7%)’등의 순으로 비교적 고르게 문제점을 지목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