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15일 올 해 업무계획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우그룹 구조조정의 조기완료를 유도하기 위해 워크아웃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지도함으로써 조기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대우 계열사 워크아웃 약정에 서명한 금융기관들이 신규자금지원, 출자전환 등을 꺼려 기업 회생작업이 늦어질 경우 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라 위약금 부과 등의 제재를 지체없이 단행하기로 했다.
금감위 점검결과 채권금융기관들의 자사 이기주의로 대우 그룹 핵심계열사인 대우자동차와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대우 등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실적은 10%선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대우전자와 ㈜대우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르면 워크아웃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신규지원 등 약정을 이행하지않을 경우 위약금액의 50%와 해당 금융기관의 워크아웃기업 전체 채권액의 30%중 작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금감위는 대우 계열사의 워크아웃 계획이 대부분 확정되고 ㈜대우 해외채무 협상이 종료된만큼 기업가치 유지 및 제고를 위해 워크아웃 계획의 신속한 집행이 시급하다고 보고 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 최근 출범한 대우구조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워크아웃 이행을 강력히 독려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부채비율 200%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는 한편 올 해부터 시작되는 연결.결합재무제표의 회계분식과 부실감사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제도를 도입,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증권사에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허용하고 장외상품거래의 활성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급속히 회복되고 코스닥 등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핫머니 등 국제 단기투기자본의 유출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보고 해외 감독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비상대비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외환자유화 진전에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회적 탈법거래 등 불법.변칙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조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증권.보험업에 대해 외국환 건전성 감독기준을 새로 도입하고 해외점포 역외펀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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