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액보험 판매 허용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중인 기금대출을 둘러싸고 자금공급원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자금집행을 담당하는 은행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은행들은 대여시 마다 은행이 인지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높다며 건별 대여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또는 과학기술 지원 등 다양한 용도의 기금대출이 시행중인 가운데 자금 집행을 맡고 있는 은행들이 기금대출의 문제점을 지적, 이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은행 여신담당자들은 지난 24일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대여 방식은 물론 기타 기금대출의 문제점을 지적, 이를 개선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은행측이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대출로 이 대출의 대여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은행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집행자금을 건별 대여방식에 의해 대여받음으로써 대여시 마다 인지세를 부담하고 있어 필요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는 주장이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다른 기금대출의 경우 약정 체결시 1년에 한번 인지세를 지급하는데 반해 중소기업 기금대출은 건별로 인지세를 납부, 기금대출 규모가 많은 은행의 경우 인지세부담만 연간 6000만원 이상 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여방식을 연간 한도를 책정, 대여하는 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각 은행의 의견을 수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각종 기금대출의 마진률이 0.5% 안팎에 불과, 은행 수익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신용리스크를 감안, 마진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각종 기금대출 운용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내달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금대출 개선방안을 확정, 시행에 옮긴다는 방침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