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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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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1-15 14:14

국책은행 투신사 출자...누가 득보고 누가 손해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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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직접 출자 및 산업, 기업 등 국책은행의 출자가 결정돼 최근 사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의 자산실사 이후 내달말쯤 출자가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국책은행의 출자는 출자현물 선정과 은행간의 입장차이로 다소 진통을 겪고 있는데다 이 딜을 통해 누가 ‘實利’를 챙기게 되느냐 하는 점이 얽혀 금융권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이번 지원방안의 구도를 살펴보면 재원이 부족한 정부가 상당히 고심해 만들어낸 대안임을 엿볼 수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한투와 대투에 각각 1조3천억원, 6천억원을 출자하고 정부도 양 투신사에 각각 6천억원과 3천억원을 직접 출자한다.

산업과 기업은행의 BIS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산업은행에는 정부가 6천억원을, 기업은행에는 수출입은행이 4천억원을 출자지원한다. 재원이 바닥난 정부로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었겠지만 그동안 재벌에 대해 엄격 금지해왔던 ‘상호출자’를 스스로 행하고 말았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무엇으로 출자하느냐” 역시 쟁점이 되고 있다. 산업, 기업銀 모두 양 투신사에 일부 현금과 보유 유가증권으로 출자할 예정이지만 어떤 주식이냐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눈치다. “이 주식으로 현물 출자한다”는 사실이 증시에 유포될 경우 해당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한편 정부는 기업은행 주식 5천억원, 수출입은행 주식 1천억원 등 총 6천억원으로 산업은행에 출자지원할 예정이고 기업은행 주식 6천억원으로 한투에 직접 현물 출자할 계획이다.

또 수출입은행이 4천억원을 기업은행에 출자지원 해야 하는데 이를 놓고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기업은행은 되도록이면 현금, 아니면 환금성이 높은 유가증권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수출은행 입장에서는 그럴 여력은 물론 방법도 마땅치 않은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

수출입은행은 수출금융지원용 이외의 현금 지원은 여론의 눈총을 받을 수 있고 이밖에 담배인삼공사나 도로공사 주식정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담배인삼공사 주식의 경우 현재 해외 DR발행을 추진하면서 해외투자자에게 향후 6개월동안 공공지분의 매각이 없음을 약속한 터라 당장 환금성이 없다는 점에서 꺼리고 있다.

도로공사 주식도 시장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수출입 은행 관계자는 “자본확충이 주 목적이라면 굳이 현금이거나 환금성이 높은 유가증권일 필요가 있냐”고 말했다.

어쨌든 이같은 ‘상호출자’가 완료되면 기업, 수출입은행 주식으로 출자지원을 받게 되는 산업은행은 외견상 국책은행의 지주회사가 되며 특히 기업은행은 이번 출자로 민영화가 한발 진전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정부가 한투에 직접 현물 출자하는 6천억원 규모의 기업은행 주식은 추후 시장에서 매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투신사 출자 및 상호 출자지원을 통해 가장 큰 ‘재미’를 볼 수 있는 곳은 기업은행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당초 2천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던 출자지원금이 4천억원으로 늘어났고 대투의 부실규모도 한투의 절반에 불과해 정상화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2천억원의 현금이 출자됨에 따라 출자직후 유동성이 다소 빡빡해지긴 하겠지만 최근의 영업 추이를 보면 이것도 일시적인 어려움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제법 ‘큰 돈’을 들여 투신시장에 진출하는 부담은 있지만 한투의 영업력이 좋아 출자후 건전경영에 주력하면 빠른 시일내에 산업증권 퇴출로 다른 투신사에 빼앗겼던 시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산업, 기업은행과 같이 ‘투신업 진출’이라는 기회도 잡지 못하면서 거액을 지원해야 하는 수출입은행은 이 딜 자체가 불만일 수 밖에 없다. 아무튼 주사위는 던져 졌고,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투신사 살리기’ 대책의 성공여부는 정부, 국책은행, 투신사 모두의 몫으로 남겨졌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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