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특정층 겨냥 신개념 카드 경쟁

기업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첫 감사는 결국 ‘경영개선권고’조치와 전현직 임원 및 직원 30명에 대한 문책으로 종결됐다.

금감원은 지난주 기업은행에 대한 건전성검사 결과를 발표, 자본적정성과 유동성은 비교적 양호하고 위험관리 능력은 보통인 반면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을 취약하다는 평가를 내렸다.올해 3월말 현재 부실여신비율이 5.39%로 전년 동월말 대비 2.35%P 높아졌고 무수익여신비율도 10.88%로 전년동월말 대비 1.53%P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대출업체의 부도와 이에 따른 무수익자산 증가에 대한 책임은 물론 은행에 있다.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지원은 충실히 하더라도 부실여신은 최소화 할 것, 그러면서도 수익은 극대화해야 하는 것이 은행의 ‘본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해도 이번 기업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경영개선권고’조치와 임직원 문책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금감원의 평가 잣대가 객관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기업은행의 무수익여신 규모는 약 2조4천억원. 이중 2조원이 지난 97년11월, 즉 IMF관리체제 이후 발생된 것이다. 환란 과정에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졌고 이 당시 기업체부도률은 매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잔액이 20조원 안팎에 달하고 국내 은행중 중소기업에 대한 점유률이 15%에 달하는 이 은행의 특성은 이번 평가에서 철저하게 배제됐고 부실여신비율의 증가 이유 역시 고려되지 않았다.

또 말레이시아 건설회사 등 해외업체에 대해 신용조사가 불철저 했고 투자 부적격 유가증권을 취득했다고 지적했으나 과연 매입시점에서 해당 유가증권이 투자가치가 없는 것들이었는지도 명확치 않다.

언제나 그렇듯이 금감원은 이번에도 상당수 전현직 임원과 직원들에게 문책 조치를 내렸다. ‘죄목’은 물론 부당대출. 망해가는 기업에 ‘뒷돈’을 받고 대출을 일으킨 불법이 아니었음에도 금감원은 또 한번 무소불위의 권한을 과시한 것이다.

금융계에서는 “은행인들의 영업을 위축시키는 금감원의 무분별한 부책이 이제는 변화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아무튼 기업은행은 오는 10월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측은 “실적으로 모든 것을 만회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금년말까지 부실자산 매각 등을 통해 부실여신 비율을 4%대로 낮출 계획이다. 또 지난 6월까지 3천2백49억원의 세전 이익을 남겼고 올해말 8천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대손 상가규모도 크게 늘린다는 방침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