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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資 SOC사업 1호로 관심을 모았으나 통행량이 적어 프로젝트컴퍼니가 파산위기를 맞았던 이화령터널 프로젝트에 정부의 보조금이 교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12일 건교부 및 금융계에 따르면 부산국토관리청은 내주중 국토개발연구원 민간지원센터에 의뢰, 이화령터널 사업의 현황파악 및 정부지원규모 산정등의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두산그룹이 프로젝트컴퍼니 ‘새재개발’을 설립해 추진한 첫 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산업· 국민· 기업은행·삼성생명등 금융기관들이 신디케이션을 구성해 6백70억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통행량이 예상보다 너무 적어 현재 적용되는 요금체계만으로는 프로젝트 컴퍼니의 채산성이 맞지 않으며, 요금을 올릴 경우 통행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문제시돼왔다. 이와 관련, 채권단은 관련 법규상의 정부 보조금 교부조항이 적용돼야한다고 주장, 관할 부산국토관리청과 건교부, 기획예산처등에 지원을 요청해왔다. 정부와 부산국토관리청은 미온적이던 입장에서 벗어나 최근 이화령터널사업에 대한 지원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향후 금리수준등을 고려해 통행료를 조정하는 한편 이에따른 채산성을 분석해 정부지원금을 책정하는 방안이 내주부터 본격 검토될 전망이다.


성화용 기자 y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