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의 신탁계정분리독립안 제출 시한이 오는 14일로 다가온 가운데 금감원이 사전에 제시한 가인드라인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신탁전담창구제 도입안으로 이에 대해 은행권은 현실 여건을 무시한 주문이라는 지적이다. 각 점포에 신탁전담창구를 설치하면 별도의 직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이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인력을 축소해야 하는 현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은행계정 업무와 신탁업무를 굳이 구분하는 것도 인력 활용에 비효율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신탁계정 분리 독립은 비용과 수익부문만 철저히 분리시키면 되는 것인데 비효율을 감수하면서까지 창구를 나누라는 주문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워크아웃 기업 및 대우사태와 함께 불거진 신탁계정 부실채권의 처리와 관련, 적어도 은행 계정의 신탁 부실채권 자체 소화는 인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개인 고객 보호를 위한 부실채권의 이전까지 부당편출입으로 막게 되면 신탁계정의 존립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신탁분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단순한 전담임원 정도가 아닌 등기이사 수준의 결정권이 있는 임원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 관계자들은 “은행 영업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대로 분리독립이 추진되면 향후 금감원이 IMF와의 협상에 쫓겨 졸속으로 주요한 사항을 처리했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