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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 SOC사업 1호 이화령터널 프로젝트가 관련 공무원의 무사안일, 인사발령을 앞둔 무책임한 업무회피등 전형적인 보신행정으로 인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체가 백지화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간접자본을 적극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정책의지마저 의심받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5월24일자 본지 1면기사 참조)

이화령터널은 두산그룹이 프로젝트 컴퍼니 ‘새재개발’을 설립해 추진한 첫 민자유치 사업으로, 산업·국민·기업銀·삼성생명등 금융기관들이 신디케이션을 구성해 6백70억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개통후 예상보다 통행량이 작아 문제가 발생했다. 당초 ‘실시 협약’상에는 98년10월 개통후부터 99년3월까지의 교통량을 측정, 당초 예상과 다를 때는 전문기관에 맡겨 교통량을 재측정한 후, 이를 토대로 통행요금을 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현재 적용되는 요금은 예상치를 근거로 대강 추산해 책정한 요금을 적용, 통행량이 적어 프로젝트 컴퍼니의 채산성이 턱도 없이 맞지 않고 있다.

결국 지난 4월1일자로 새로운 요금체계를 적용해야 하지만, 역시 문제는 남는다. 통행량에 맞춘 높은 요금을 적용할 경우 통행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 민간투자법상에는 정부가 민자유치사업의 프로젝트컴퍼니 파산 방지를 위한 보조금 교부 조항이 명기돼있다. 따라서 채권단은 새로운 통행량 측정결과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안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관할하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교통량 조사내역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부산국토관리청과 접촉해본 결과 전례가 없는 사안이어서 쉽게 인정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게 담당자의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채권단의 잇단 채근에도 불구하고 부산국토관리청측은 담당 실무라인의 인사발령등을 앞두고 있다는 핑계로 답을 미루기만 했고, 결국 청장마저 전보돼 채권단측은 지난주 현지 방문일정을 잡았다가 취소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은 상위 당국도 마찬가지여서 건교부, 기획예산위등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부처가 모두 인사발령을 전후해 일처리를 할 수 있는 분위가 아니라는 관측. 결국 프로젝트 컴퍼니의 부실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채권단은 두산그룹의 보증서를 확보해놓고 있어 최악의 경우 보증이행청구에 들어가면 그만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채권단중 일부 민간금융기관측은 산업은행등 주간사측에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협약과 민간투자법의 내용대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자SOC사업은 전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이화령터널 프로젝트는 민자사업 1호라는 상징성과 다른 시각을 가질 여지가 없는 통행량 조사로 인해 더욱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성화용 기자 y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