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모바일 e비즈니스 전략 발표

국내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시장 가운데 내수용 제품의 건당 보험료가 수출품의 1/5 수준에 불과해 기업들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경우 형식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PL)법이 2001년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손보업계는 내수용 제품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시장 규모가 크게 신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의 건당 PL보험료는 92년부터 FY98까지 7년동안 평균 2천1백75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98회계연도에는 3천만원으로 껑충 뛰었는데 이는 수출제품의 담보범위나 보험가입금액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내수용 제품의 건당 보험료는 7년 평균 3백88만원으로 수출용 제품의 18% 수준에 불과하다. 그만큼 기업들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수용 제품의 경우 형식적으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업계는 지난 13일 재경부가 제조물책임(PL)법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국내 PL보험 시장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고무돼 있는 상태다. 일본이 PL법을 시행하자 일본과 무역관계가 많은 국내 전자업계의 경우 보상한도액을 인상하고, 보험가입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또 미국 RIMS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기업체들은 연간매출액의 0.14%를 생산물배상책임보험료로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보험소비자기구의 조사결과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우리 제조업체에 적용해 배상책임보험의 수보료 규모를 추정해보면 대략 5천억원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는 것.

한편 국내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시장 규모는 매년 완만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92사업연도에는 총 8백79건, 46억2천8백만원의 보험료를 거수하는데 그쳤으나 93년에는 보험료면에서 32.0%의 고성장 가능성을 보였다. 그러나 FY94 이후 96회계연도까지 매년 10%대의 완만한 신장을 했고, 97사업연도에는 급기야 4.9%로 증가율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98회계연도 들어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다. PL보험 계약건수는 1천6백52건으로 전년보다 15.5%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수입보험료는 1백42억6천8백만원을 기록, 무려 60.4%나 급증한 것이다. 이는 내수용 제품보다 해외 수출품에 대한 PL보험료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 97사업연도만 해도 39억1천9백만원에 불과했으나 98년에는 81억6천7백만원으로 2배 이상 신장했다. 이처럼 수출품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시장이 크게 확대된 것은 PL법을 시행하는 수출국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나라에 수출할 경우 PL보험 가입도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국내에도 PL법이 시행되면 가입률과 함께 국내 기업체가 형식적으로 가입하고 있던 PL보험 가입금액이 크게 상승, 전체 시장규모가 늘어나는데 한몫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