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무선인터넷산업 발전협의회 구성

중소기업청이 산하 중소기업의 수출물건에 대한 PL(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을 위한 약정서를 삼성화재 등 상위 4사와 체결한 것과 관련, 하위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번 기회에 나눠먹기식 공동인수 풍토가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중기청은 PL보험 단체가입을 위한 안을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 업무를 이관, 삼성, 현대, 동부, LG 등 손보4사와 약정을 맺었다. 약정 내용은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제조물에 대해 PL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최고 40%까지 할인해주는 것이다. 그동안 기업체가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 PL보험 가입이 저조했던 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손보업계나 중기업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손보 4사는 현재 금감원에 관련 상품 인가 신청을 한 상태며, 인가가 나는 대로 즉시 시판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약정서상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로 주간사인 삼성 등 상위 4사만이 선정된 사실이다. 중기청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회사는 모두 포함시켰다고 밝히고 있으나 소형사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은 배제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삼성 등 상위사들은 그동안 모른척 하고 있다가 무슨 소리냐는 입장이다.

결국 신동아, 대한, 국제, 해동, 제일 등 5사들은 중기청에 반대의사를 전달했으며 중기청으로부터 검토해 보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한 관계자는 "만약 우리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방법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POOL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여전히 공동인수 방식이 손보업계에 만연돼 있는 문제점이 드디어 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풀제도는 업계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자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폐지됐으나 이번 중기청과 같은 대형기업보험이나 정부투자기관 물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동인수를 하고 있어 풀 해제의 기본 의미가 퇴색돼 왔다. 그 결과 규모나 기법면에서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상위사들이 주로 로비를 하고 자신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신 중하위사들에게도 일부 나눠주는 형태를 취해 왔다.

그러나 이번 경우와 같이 상위사끼리 공동인수를 하고 중하위사들이 배제되면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따라서 중하위사는 상위사들이 나눠주었던 것에 익숙해져 있다가 이번과 같이 자신들이 빠지게 되자 비로소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철저하게 자유경쟁체제를 도입, 각사들이 노력해서 컨소시엄을 따내는 풍토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 등 계약 당사자들도 규모만 보고 회사를 선정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