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계약정보교환시스템 ` 유명무실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고액계약정보교환시스템`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업계는 생보협회에서, 손보업계는 손보협회와 보험개발원에서 조회시스템을 가동 중이나 보험사기 방지라는 대의명분이 계약자 정보 유출이라는 실리에 밀려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형보험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고액계약자와 중복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굳이 중소형사와 계약자 정보를 교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생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사의 경우 고액계약자와 중복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는데 그 많은 계약자 정보를 아무리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밖으로 유출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감독원이 통합되면서 조사3국내에 보험사기방지 전담팀을 만들었던 금감원도 회사간 협조가 안돼 통합시스템 구축에 애를 먹고 있다고 실토한 바 있다.

사실상 보험사기는 극소수인데 이들을 잡겠다고 그 많은 자사 계약자 정보를 교환한다는 것은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감원의 독촉으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생·손보업계의 정보교류를 위한 `고액계약·사고수신 및 조회시스템`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반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손보업계는 속칭 `자해 공갈단` 등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최근 여러가지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사법당국과 보험업계 간의 `상설협의체`를 구축·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검·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상태다.

한편 손보업계의 98회계연도 보험범죄 적발 현황을 보면 총 5천5백9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9.6% 늘었으며 적발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한 규모는 2백87억원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에도 불구 보험금이 지급되면 선의의 계약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측면에서 각 보험사들의 각성이 촉구되고 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