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변액보험` 도입 진통

자산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추진됐던 변액보험 도입이 진통을 겪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도입 자체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보험업계의 여건이나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 업계가 통일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도 이같은 문제로 인해 최근까지 진행했던 변액보험 도입과 관련된 내부 검토를 사실상 중단하고, 하반기에 정지작업 성과를 봐가며 재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28일 금감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생보업계에도 운용실적을 반영하는 변액보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여건 미성숙과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인해 찬반양론이 엇갈리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기존사 중에서도 삼성을 제외한 교보·대한생명은 도입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어, 실제 도입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금감원도 최근 내부 검토작업을 사실상 종료하고, 올 하반기 도입에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변액보험 도입을 위해 개별 회사가 상품 구성안을 마련해오면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재의 보험시장 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할 점이 적지 않아 조기 도입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업계의 중심이 되고 있는 기존사들이 변액보험을 바라보는 시각에 편차가 적지 않아 통일된 안을 구성하기 힘들다는 점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 제도상으로는 개별사가 단독으로 인가신청을 하더라도 막을 길이 없지만, 상품의 특성을 감안해 업계가 전체적으로 공감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삼성생명은 비교적 도입에 적극적인 반면, 교보나 대한생명의 경우에는 도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제도적인 문제 극복이 현실적으로 간단치 않다는 점에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기관은 변액보험의 경우 판매 및 모집인 제한 규정이 필요한만큼, 기존 영업조직의 반발과 이에 따른 부작용 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감원도 변액보험 도입을 위해선 현실적으로 판매 및 모집인 제한에 따른 업계 전체의 공감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보험업계의 변액보험 도입은 업계의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는 문제와 감독당국의 모집인제도 개선을 통한 사전 정지작업이 선행된뒤 추진할 수밖에 없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