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자본시장 특사경, 전문성 자체 문제 없어…밥값 할 것" [금감원장 월례 기자간담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 "전문성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26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특사경 관련한 우려 제기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검찰에서도 자본시장 특사경 관련해서 오히려 많이 의존하고 있다"며 "독립된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 데 대한 업그레이드를 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오는 4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위원회·금감원의 모든 조사사건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특사경이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이 원장은 "수사 범위 확대에 따른 권한 남용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엄격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위법 증거 수집 우려 등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이 원장은 "현재 특사경과 파견된 수사 자문관 및 수사관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구조를 구축할 것이다"며 "그렇게 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사경은 자본시장 현장 조사 커리어를 갖고 있고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하고 있다"며 "일반 수사기관보다 자본시장 투명성, 공정성 제고 측면에서 밥값을 잘 하실 것이다"고 자신감을 비추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이 송치한 사건의 검찰 기소율(평균)은 2019년 7월 특사경 설립 시부터 2025년 말까지 평균 75.9%다. 이 원장은 "단순 수치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경력직 등 포함 30명 이상 증원해서 2개국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이 원장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과 특사경이 공조할 경우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며 "곧 특사경이 연봉 이상의 효능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