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금융사 검사 707회 계획…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점검 등 중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 대상 검사 횟수를 707회로 계획해서 전년 대비 8%가량 늘어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기획 테마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 등도 점검한다.

수시검사 전년 대비 확대…현장 밀착형 검사 실시

금감원은 연간 검사업무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6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2026년 올해 검사 횟수는 707회 계획으로 전년(653회) 대비 8.3% 늘어난다. 검사 연인원도 2만8229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한다.

정기 검사는 26회, 연인원은 9178명 예정이다. 전년 대비 각각 1회, 17.7% 줄었다.

은행(지주포함)은 6회, 중소금융은 9회, 금융투자는 3회, 보험은 7회, 디지털·IT(전자금융)는 1회 등 총 26회 실시 예정이다.

수시 검사는 681회로, 연인원은 1만9051명 예정이다. 전년 대비 55회, 19.2%씩 늘었다.

은행(지주 포함) 79회, 중소금융 99회, 금융투자 146회, 보험 122회 등 총 681회 실시 예정이다. 현장 487회, 서면 194회 예정이다.

올해 검사 업무 기본 방향은 설계·판매·사후관리 등 금융상품 생애주기 전 과정에 대한 검사를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을 유도한다.

영업점 검사를 통해 금융상품의 실제 판매 절차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는 현장밀착형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 점검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영업환경 조성을 유도했는 지도 살핀다.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검사역량 집중

올해 중점 검사로 5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기획 테마검사를 실시한다.
먼저, 금융상품의 생애주기에 걸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상품 전 과정, 즉 제조-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본점 내부통제실태 중점을 점검한다.

고위험상품 판매규모·과도한 판촉·민원·분쟁사례 등을 모니터링하고,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판매단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은행은 고위험상품 판매규모, 과도한 판촉, 민원·분쟁사례 등을 모니터링하고, 우려 상품 중심으로 판매단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금투 부문의 경우,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불완전판매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책무 배분 및 관리조치를 마련하고, 이행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과거 금감원 검사 시 주요 지적사항 등을 감안해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회사별 관리조치 마련 수준과 회사가 제출한 시나리오 대응 답변을 비교·평가하는 방식이다.

보험 부문의 경우, 사후관리에서 민원/분쟁 다발(多發)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체계 적정성을 검사한다.

또, 금융소비자 위험요인이 높은 영업점 및 본점 성과보수체계 등 내부통제체계에 대한 연계검사를 실시한다.

불완전판매 등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영업점, 예컨대 고위험상품 판매가 가능한 지역 거점점포 등에 대해 해당 지점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서민 취약계층 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부당 영업행위 즉, 불법추심, 신용정보 부당이용, 구속성 행위, 허위광고 등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디지털금융 확대에 부합하는 거래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고객정보보호 및 해킹방지 대책 등이 취약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대량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대형 전금업자의 IT운영통제 및 보안실태 등 리스크 관리체계를 중점 점검키로 했다.

민생침해범죄 및 국제 범죄조직으로 인한 국민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민생침해범죄 관련 자금세탁 혐의거래 및 취약 금융회사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가상자산 감독 체계 확립 등 선제 대응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 등 운영으로 은행의 CEO 승계, 사외이사 선임, 성과보수 체계 등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배구조 선진화를 유도한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및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해서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유도한다.

금융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에 이르는 책무 배분 실태를 점검하고, 모범사례 전파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책임지는 관행을 유도한다.

리스크 대응 및 취약부문 점검을 통한 건전성 제고도 중점을 둔다.

신규 도입되는 업무 및 제도 등에 대한 준비 실태 등을 점검해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도 유도키로 했다.

특히, 가상자산 2단계 법률 시행에 앞서 사업자 준비 실태 파악·미비사항 지원 등 현장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감독체계를 확립하고, IT안정성과 이중확인체계점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은행 고위험 취약부문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외은지점의 영업형태별 취약요인, 온라인·리테일 중심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취약 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서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보험회사 고위험자산 투자 관련 리스크 사전통제, 투자심사 프로세스 등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적정성을 점검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