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사다리’는 끊겼고 ‘풍선’은 더 커졌다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서민들의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어도, 언젠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서민들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주거 사다리’ 자체가 끊기는 게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라며 서울 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기존에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됐던 규제를 25개구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풍선효과’를 미리 차단한다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정부 기관 수장들은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에 근로의욕 저하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분배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가계와 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대책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

여론조사회사 한국갤럽이 지난달 21~23일 만 18세 이상 1000명에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적절성'을 물은 결과 ‘적절하다’는 긍정평가는 37%, ‘적절하지 않다’는 부정평가는 44%에 달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9%였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44%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부동산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다. 한 누리꾼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은 집값도 오르지 않았는데 강남과 같은 취급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해당 대책을 ‘10·15 부동산 계엄령’이라고 규정한 다른 누리꾼은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여론이 어떻든 간에 ‘풍선효과’를 미리 막겠다는 정부의 의도도 비껴가는 모양새다.

두산건설과 BS한양이 비규제지역 인천 부평구 부개4구역에 공급하는 ‘두산위브&수자인 부평 더퍼스트’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247가구 모집에 총 1013명이 접수해 평균 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이 순위 내 마감됐다.

대광건영이 경기도 양주시에서 분양한 ‘대광로제비앙 그랜드 센텀’ 아파트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1430만원으로 전용면적 84㎡ 평균 분양가가 4억8200만원이다. 지난 4월 청약 당시 경쟁률은 0.86대 1로 미분양이 발생했다.

그러나 관계자에 따르면 조금씩 미분양이 해소되더니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다수가 팔렸고, 지난달 28일 완판 됐다.
완판이 어려울 거라고 봤던 단지인데도 결국에는 다 팔렸다.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풍선이 더 커진 게 아니냐는 반문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 외에도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이상경 전(前) 1차관의 구설수도 여론을 악화시켰다.

이상경 전 차관은 유튜브 채널 ‘부읽남 TV’에 출연,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계속 벌다가 그 돈이 쌓이면 그때(집값이 떨어질 때) 가서 사면 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서민을 조롱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심지어 이 전 차관이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 전 차관 배우자가 지난해 경기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취득, 전세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집은 1년 새 6억원 가량이 올랐다.

이에 앞서 이 전 차관은 보유하고 있던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을 2017년 5억원의 시세 차익을 실현하고 매도, 해당 집에 다시 전세로 살고 있다. 자가가 있음에도 전세를 살고 있는, 이른바 ‘갭투자’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공학 전공 학사부터 박사까지 취득하고 가천대 도시조경학부 교수로 근무한 이 전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이자 ‘멘토’로 불린 인물이다. 그러나 일련의 논란 끝에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면직안을 재가했다.

‘10·15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핵심 규제 중 하나였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 내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를 기존 70%에서 40%로 축소했다가 이틀 뒤 70%로 원상 복구하기도 했다.

각종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의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2를 기록, 전월 대비 10포인트(p) 올랐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년 뒤 전망을 나타내는 수치로, 100을 넘기면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뜻이다.

다만 조사 기간이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였는데, 응답의 75%가 14일에 이뤄졌기 때문에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 직후인 올해 7월 109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111, 112, 122까지 오른 것을 보면 소비자들은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 셈이다.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규제의 방향성이다.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서민들이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거래 자체를 힘들게 하는 정책이 정답은 아니다.

권혁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khk020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