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통합시 1.6만석 증가? 팩트체크 해보니…[2025 국감]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붙은 코레일·SR 통합 논의가 ‘좌석 1만6000석 증가’라는 주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철도 전문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계산”이라며 “국민을 호도하는 잘못된 정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과 SR이 통합될 경우 하루 공급 좌석이 1만6000석 증가하고, 연간 405억원의 예산 절감과 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연희 의원은 “SR은 열차 운행 외의 모든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관 통합을 통해 국민 편익을 극대화하고 KTX 운임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통합 추진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장관도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혔다”며 “다만 구체적 실행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SR과 전문가는 이 같은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SR 관계자는 “현재 SRT 요금이 KTX보다 저렴하며, 지난 10년간 인상 없이 국민 교통비를 약 8800억원 절감했다”며 “독립 운영이 국민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청한 철도 전문가 역시 “코레일과 SR이 합쳐진다고 좌석이 늘어나는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좌석 수 증가는 선로 용량과 열차 운행 횟수에 달린 문제이며, 기관 통합만으로는 물리적 좌석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SR 측은 또한 “경쟁이 있었기에 서비스 품질이 향상됐다”며 대표 사례로 ‘좌석당 콘센트 설치’, ‘앱 안정성 확보’, ‘AI 기반 고객응대 시스템’을 꼽았다. 실제로 SR은 코레일보다 먼저 좌석 콘센트 설치를 완료했고, 최근 코레일의 추석 명절예매 장애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반면 코레일은 최근 중대재해와 시스템 장애 등으로 신뢰성 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문제 해결보다 통합 명분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는 “통합이 국민 이동권 확대나 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경쟁이 사라지면 서비스 품질 저하와 요금 인상 가능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SR 관계자는 “통합이 아닌 서비스 경쟁을 통한 발전이 더 현실적”이라며 “국민 이동권은 정치 논리가 아니라 이용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