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데뷔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 보호 중점…강남 2주택 등에 '진땀'(종합) [2025 국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첫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 조직 전면 재설계 등 감독 기조를 재차 강조하며 데뷔했다.

비교적 무난했지만, 인사 청문회 없는 금감원장에 대한 의원들의 각종 검증과 질의 등에는 진땀을 흘렸다.

"기존 소비자보호 관행,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았다" 반성

지난 8월 취임한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감에 첫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이날 이 원장은 인사말에서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보호 목표를 실현하는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국감에서 이 원장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 관련 혼란이 야기됐다고 지적한 데 대해 "기존 소비자보호 관행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구성원 모두가 성찰하고 내부적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이를 위해 상품 설계 및 유통 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소비자 보호를 중점 가치로 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선 개정된 법령에 따라 출범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은 전제한 그는 "개인 입장으로는 금융감독 독립성, 중립성, 국제적 원칙 관점에서 보면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승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들어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융권 KPI(핵심성과지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했다.
어떤 상품을 출시해서 단기 실적이 좋으면 그 직원이 상당한 인센티브를 가져가면서도, 사고가 나면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성과평가를 장기로 전환해 성과급을 이연 지급하고 환원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관리·감독 체계 대폭 강화 추진"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가 LBO(차입매수) 방식으로 기업 인수에 나서는 사모펀드(PEF)에 자금을 제공하는 일에 대해 이 원장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가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해서 부실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사례가 예시됐다. LBO 방식 사모펀드에 대한 기관 투자자 자금 제공에 대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맞느냐는 질의에, 이 원장은 "문제가 있다"며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가입자의 노동권, 생사와 관련돼 있어서 문제이고, 국민연금 주체뿐 아니라 금감원으로서도 이 부분은 심각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관련, 이 원장은 "당장 법제를 바꾸지 않더라도 위임이 있으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제도적, 입법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금감원 입장에서 열심히 해볼 것이다"고 힘을 실었다.

잇따른 보안 사고에 "'디지털금융안전법'(가칭) 마련"

'삼성생명 일탈회계와 관련해 금감원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 관련, 이 원장은 "일탈회계 관련 부분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 조율이 된 상태"라고 답했다.

해킹 등 보안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디지털금융안전법'(가칭) 마련 추진을 언급하기도 했다. 금융사들의 정보보호 투자를 강화하는 목적이다.

이 원장은 "금감원 자체 역량이나 인력, 시설, 인프라, 또 금융사 전반적으로 디지털 보안 관련 인프라 측면이 열악하다"고 짚기도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 관련 지적한 질의에 대해, 이 원장은 "절차에서 특이한 면이 있어서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주 회장이 되면 이사회를 자기 사람들로 구성해 일종의 참호를 구축하시는 분들이 보이는데, 금융의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어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400억' 재산…강남 아파트 2채 지적에 "송구, 정리하겠다"

이 원장은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 보유 등에 대해서는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부동산 규제 감독을 하는 금감원 수장이 고가 아파트를 두 채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 원장은 "다주택 관련해서는 한두 달 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보유한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에 대해 "실거주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저희 가족과 관련돼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 채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받아들이겠다"며 "송구하다"고 말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이 원장이 공익 변호사 활동 시절 구로공단 토지 강탈 사건 소송을 승소하면서 성공 보수로 400억원을 받았다는 내용 관련해서도 질의가 나왔다.

'400억원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느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이 원장은 "금융기관에 대부분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