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벼랑 끝에 몰린 대부업과 금융소비자

[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업권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던 대부업권은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배드뱅크 때문이다.

지난 1일 금융당국은 연체채권 매입 협약식을 열고 배드뱅크를 출범했다. 배드뱅크가 주로 매입하는 채권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권이다. 장기연체채권은 공공기관 다음으로 대부업이 2조326억원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제시된 평균 매입가율은 5%로, 사실상 헐값이나 다름없다.
통상적으로 대부업체들의 연체채권 매입가율은 25% 수준이었으나, 꾸준히 높아져 지난해 말에는 29.9%까지 오르기도 했다. 결국 대부업체가 소유한 채권을 배드뱅크에 매각하게 되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대부업권은 이미 낮아진 최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 지난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며 대부업권은 이전과 같은 영업을 영위하지 못했다. 기존 저신용자들에게 신용대출을 내어주던 대부업은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며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어려운 업황에 폐업하는 대부업체도 늘어났다. 지난해 말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자는 8182개다. 이는 지난해 6월 말(8437개) 대비 255개 감소한 숫자다.

이와 동시에 대부이용자수도 줄어들어 지난해 말 기준 70만8000명에 그쳤다.

지난해 6월 말 대부이용자는 71만4000명에 달했다. 6개월만에 6000명의 이용자가 사라진 것이다.

대부업은 소위 말해 제도권 금융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며, 저신용자에 마지막으로 제도권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체가 어려운 업황에 빗장을 걸어 잠그자, 금융 소비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했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로 최소 약 2만9000명에서 최대 6만1000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사금융 이용금액은 최소 약 3800억원에서 최대 7900억원일 것으로 예상한다.

결국, 급전이나 생활비가 필요한 저신용자들은 계속 법의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금융권에 강조하는 정책은 단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등 상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연 15.9%의 불법사금융 예방대출과 15.2%의 최저신용자보증부 대출 금리를 언급하며 서민금융이라는 이름에 알맞지 않게 높은 금리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이 기본적으로 고신용자에게는 저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고, 저신용자에게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준다”며 “입장은 이해하지만 서민들, 돈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다면서 이자를 15.9% 받는데 이것도 18.9% 수준에서 낮춘 것”이라며 말했다.

그러나 해당 금리가 잔인하다는 평가에도 저신용자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업권은 업권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폭발적인 대출 수요에도 불구하고 최고금리 상한으로 인해 도리어 대출이 나가면 나갈수록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갈 곳을 잃은 금융소비자들도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어쩔 수 없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서민금융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71.6%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권을 되살려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가는 취약계층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 협의 없이 결과만 내는 것이 아닌 진정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