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분급제 시행 최대 50%까지 소득 감소…생계형 설계사 벼랑 끝으로 몰리나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초읽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7년 분급제 시행을 앞에 둔 가운데, GA업계에서는 생계형 설계사 소득 감소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경기 불황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설계사로 몰리는 상황에서 분급제 시행이 생계형 설계사들을 다시 벼랑 끝으로 몰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5일 GA업계에 따르면, 보험GA협회는 지난 7일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관련 GA업권 정책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정책제안서를 금융당국과 수수료 개편안 논의가 끝났지만 GA업계에서 분급제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GA업계 관계자는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관련해 7년 분급제를 바로 시행하지 않아 협회에서 업계 의견 반영이 잘 이뤄졌다고 했지만 실제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니 유지관리수수료율이나 기존과는 다른 내용들이 많았다"라며 "업계에서 수수료 개편안 관련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서 기존과 다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7년 분급제와 관련해 설계사 급격한 소득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30% 소득감소가 우려된다고 했지만 시책까지 포함될 경우, 소득 절반이 감소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다른 GA업계 관계자는 "기존 예상치는 30%인데 단기납 종신 시책을 반영할 경우, 50%까지 소득이 감소된다"라며 "고소득 설계사가 아닌 월 100만원, 200만원에서 30%~50%까 감소된다고 하면 설계사들의 생활비가 감소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설계사들의 급격한 이탈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위해 보험 설계사로 유입이 많은 상황에서 분급제 시행이 생계형 설계사를 다시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다른 GA업계 관계자는 "최근 1년 사이에 보험 설계사들이 유입이 커지고 있다. 투잡러 영향도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설계사로 유입된 영향이 크다"라며 "보험 설계사 증가는 경기 불황과도 맞닿아 있어 좋은 징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GA업계 관계자는 "GA업계 자정 작용이나 소비자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설계사 대다수가 생계를 위해 보험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생계형 설계사 비중이 높다"라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강제로 수입을 분급으로 주게 되면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설계사들에게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GA협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정책제안서에 반영해 7년 분급제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GA협회는 "월 300만원 이하 서민은 49.9%로 4년 분급 시행 시 보험계약 체결 2차년에 월 60만원(20%) 감소가 예상되어 생계 위협으로 인한 설계사 이탈 가능성이 크고, 설계사 이탈 시 계약 유지율이 더욱 하락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호주 사례에서도 수수료 분급제 도입 후 설계사 수가 40.7% 감소하고, 보험해지율과 계약승환율이 증가했으며, 자문료 부담이 90% 이상 급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분급제 시행으로 GA설계사 직업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다른 GA업계 관계자는 "GA 설계사들은 원수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수수료가 높아 전속이 아닌 GA를 택한건데 받는 돈이 적어지면 설계사 자체 이탈이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라며 "전속설계사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 보험설계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기존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