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1인1계좌 제한 완화 검토…최상목 "선택의 폭 확대" [국민 자산형성 대책]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1인 1계좌 가입 제한을 푸는 방안 등 혜택 강화를 검토한다.

현재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 가운데, 주식과 채권 매매 등이 가능한 중개형 계좌는 증권사만 가능하다. 복수계좌가 허용될 경우, 은행에서 일임형, 증권사에서 투자중개형 계좌 보유 등이 가능할 수 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열린 기재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업권 별로 나눠져 있는 ISA를 합칠 수 있는 통합형을 만들거나, 1인 1계좌 제한을 푼다든 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제 혜택과 투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안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ISA 지난 2016년 출시됐으며,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로 세제 혜택이 부여돼 '만능통장'으로 불려왔다. 일임형, 신탁형에 이어 지난 2021년 직접 국내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이 도입되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 가입자수는 2024년 2월 현재 50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가 1인 1계좌 제한을 푸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은, 현재 업권 간 장벽을 낮춰 투자자 선택의 폭 확대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 자산증식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ISA 복수 계좌가 가능해질 경우, 은행, 증권 등 금융사 간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시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비과세 기간 영구화 및 투자한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新) NISA 시행 등에 힘입어 증시가 활황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