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잡혔지만 비급여 과잉진료 여전…실손보험료 두자릿수 인상 불가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실손보험 적자 주범으로 지목된 백내장 과잉진료 행태가 줄어들면서 손해율이 개선됐지만 실손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과잉진료로 여전히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에 내년 실손보험 요율 검증을을 진행하고 있다. 요율검증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 인상 폭을 결정하기 전 진행하는 절차다.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130% 이상을 기록하며 매년 두자릿수 인상율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초까지 고가 백내장 과잉진료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면서 손보사 손해율이 급증했다.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고 실손보험 처리를 하는 사례가 올해 상반기까지 급증하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됐다. 실제로 5개 주요 손보사가 올해 5월까지 백내장으로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7409억원으로 1조에 가깝다.

문제가 커지면서 정부에서는 백내장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백내장 보험사기 단속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여곳 백내장 과잉수술 의심 의료기관 부당청구 금액을 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내장 과잉진료 행태가 잡히면서 손해율은 평균 130%대보다는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실손보험 손해율운 132.3%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손해율이 잡힌건 맞지마 다른 비급여 항목에서 여전히 과잉진료가 심각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내장 과잉진료가 줄어들면서 손해율이 많이 좋아진건 맞지만 여전히 과도한 비급여 실손보험금 청구로 손해율 적자가 심각하다"라며 "인상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출시한 4세대 실손보험이 아직 자리잡지 못한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자기부담금을 높인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도 100% 이상 기록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이번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3세대 실손 손해율은 118%"라며 "손해율이 높아 내년에는 보험료를 10% 안팎으로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올해 물가 상승, 경기 침체로 인상률은 작년보다 적을 수 있다롤 전망이 나온다.

작년에는 금융당국, 보험업계 줄다리기 끝에 작년 12월 31일 평균 14.2%를 인상한 바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