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파견근로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풀어야"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손경식닫기손경식기사 모아보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사진)은 정부에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근로 허용제한을 푸는 등 고용의 경직성 해소를 요청했다.

손 회장은 17일 서울 소곡동 롯데호텔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주요 기업 CHO(최고인사책임자)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는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급과 파견을 통해 생산과 일하는 방식을 전문화하고 분업화하는 것은 세계 각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그러나 우리 법원은 파견법을 잣대로 사내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우리 산업생태계가 위협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근로 허용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이 같이 허용 업종을 규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주요 국가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파견 허용 업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영국·프랑스는 업종에 제한을 두지않고 파견 업무를 허용한다. 일본과 독일은 건설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손 회장은 지난 정부에 이뤄진 ILO 핵시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으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커졌다며, 대체근로 허용 및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정식 장관은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