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첫 행보, 청년 목소리 청취…“역세권첫집 연내 사전청약”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원 장관은 오는 8월까지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전날 오후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를 방문해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설계하기 앞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생,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청년 창업가 및 청년주거 활동가 등 청년 20여명이 함께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청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이라며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 후, 오늘 소개한 기본방향과 청년 건의사항을 포함한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원 장관은 ▲청년,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대상자에게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년 청약기회 확대 ▲청년 임대주택 질적 혁신으로 청년층 눈높이 충족 ▲정책 설계 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 보장 등을 제안했다.

우선 원 장관은 청년원가주택(30만가구)과 역세권첫집(20만가구) 관련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역세권첫집에 관해서는 연내 조기 사전청약을 시작하겠다”며 “청년원가주택은 내년 상반기 사전청약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 측면에서는 현행 분양가 상한제보다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으로 제공하고 전용 모기지 상품도 출시한다. 공급 위치는 도심 GTX 환승가능 지역 같은 이동이 편리한 곳, 3기 신도시 자족용지와 같은 일자리·기업이 집중된 곳 등 판교처럼 우수 입지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상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그간 청약제도는 가점제 위주로 운영돼 청년·신혼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중형·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 확대 등 청약제도 전반을 개편해 청년들의 청약기회를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동시에 소셜믹스(Social-Mix) 강화, 주택 평형 확대, 주거서비스 도입, 품질 개선 등 획기적인 질적 개선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 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모집해 ‘청년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 공모를 통해 구성하는 해당 자문단은 청년들에게 정책 수립,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