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 이슈-3월 3주] 尹 ‘손질 1순위’ 부동산…‘주총’ 시즌 돌입한 건설사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상장 대형 건설사 주총 시작…키워드는 ‘안전’ ‘신사업’
尹 재초환·임대차3법 완화 공약 실현 ‘불확실한’ 이유는

서울 2채 ‘줍줍’에 17만개 청약 통장 몰려…21일 ‘세종’ 주목

상장 대형 건설사 주총 시작…키워드는 ‘안전’ ‘신사업’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18일 삼성물산을 시작으로 상장 대형 건설사들의 주주총회가 시작된다. 올해 건설업계 주총의 핵심 키워드는 ‘안전’과 ‘신사업’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건설 현장 안전관리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상황인 동시에, 전통적인 주택사업이 레드오션화되면서 새 먹거리의 필요성 역시 커진 상태다.
각 건설사들은 안전관리 인력을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등으로 전진배치하는 한편, ESG위원회 확대·신사업 관련 정관변경 등 저마다의 방안으로 주총 준비에 나선 상태다.

대형 건설사 가운데 가장 먼저 주총에 들어가는 곳은 삼성물산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안건은 지난해 재무재표 및 연결재무재표 승인과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이다. 삼성물산은 올해 주주친화적 정책을 가져가며 작년 2300원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주당 4200원의 결산 배당금(보통주 기준)을 정했다.

이어 차주 24일에는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각각 주총에 돌입한다. 현대건설은 황준하 안전관리본부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한편, 정문기 성균관대 교수 겸 포스코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에 신규선임하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DL이앤씨는 신수진 한국외대 초빙교수 겸 램프랩 디렉터를 사외이사로 신규선임한다. 사업목적 변경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안을 제시했다. DL이앤씨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및 탄소자원화 사업 설계, 시공 및 운영에 관한 일체 사업 등 신사업 목적을 정관에 신규 추가할 예정이다.

25일에는 GS건설의 주주총회가 예정됐다. 어느덧 업계 최장수 CEO 반열에 오른 임병용 대표이사 부회장의 재선임과 더불어, 강호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호영 연세대학교 ESG/기업윤리연구센터장 등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이 제시된 상태다.

지난 1월에 발생한 광주 신축 아이파크 사고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은 29일 주주총회가 예고됐다. 이들은 사업목적에 유통업·도매/소매업·판매시설운영업·물류단지개발업·물류업·물류창고업·운수업·데이터센터업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목적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사회 내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속가능경영체계에 대한 전문 신설 등도 의안에 올라온 상태다.

대우건설 역시 같은 날인 29일 주총을 연다. 대우건설은 김재중 현 저축은행중앙회 감사를 사외이사로 신규선임할 예정이다.

尹 재초환·임대차3법 완화 공약 실현 ‘불확실한’ 이유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향후 5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그가 내놓은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캠프에서 내놓은 공약 중에서는 국회 비준 없이 대통령령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들이 포함돼있다. 대통령령 시행령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우리나라의 법률 위계는 가장 위에 헌법이, 그 아래 법률과 명령, 조례와 규칙 등이 있는 식이다. 이 중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토부 등 행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명령’에 해당한다. 주로 자주 바뀔 가능성이 높아 법률 개정까지 갈 여유가 없는 세세한 정책들이 시행령에 포함된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이나 ‘헌법’ 부분은 대통령의 재량만으로는 건드리기 힘든 부분이다. 특히 작금의 여소야대 정국에서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켰던 법률이 윤석열 정부에서 곧바로 뒤집히는 것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의 당락을 점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부동산 세제관련 공약이 꼽힌다. 이재명 후보가 ‘국토보유세 신설’ 등 부동산세제에 대한 강화 방침을 밝힌 반면, 윤석열 당선인은 보유세 완화 및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 전반적인 부동산 감세를 공약하고 나섰다.

이 중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일시적 배제 및 재검토’는 대통령 소관으로 빠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졌다.

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액을 계산할 때 기본적인 지표 중 하나로 쓰이는 공정시장가액·공시지가 등의 조정도 정부 역량이 모이면 가능한 부분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용적률 인센티브 관련 내용 역시 가능성이 높다. 도시정비 용적률에 대한 법률 규정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에는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 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에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해 도시정비 용적률 인센티브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여기에 그간 문턱이 높던 재건축 안전진단 문제 역시 행정부 권한으로 기준 변경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30년 이상의 노후 건물에 대한 도시정비 속도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시장에 만연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에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ㆍ실시기관ㆍ지정절차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투자자만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대출규제 완화 문제는 금융위원회의 소관이다. 윤석열 캠프는 보유주택에 따른 LTV 상한규제 차등화와 생애최초 LTV 80%로 인상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LTV는 현재 은행업감독 규정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에 따라 산출돼 지역과 조건별 LTV 이내 범위에서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금융감독원이 행정지도 등으로 정한 지역과 조건별 LTV 이내 범위에서 대출이 진행되고 있어 시중은행이 LTV를 상향 조정하는 데 제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업계에서는 DSR 규제나 은행의 대출총량 규제 등을 유지하면서 LTV를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현행 DSR 규제에 따라 LTV 한도를 완화할 경우 고소득자에 대출 한도 증액 효과가 집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대통령이나 행정부만의 권한으로 통과가 어려운 정책은 물론 국회 동의가 필요한 정책들이다.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다 재초환 규정은 법률에 의해 부과 기준과 기준 시점, 개발비용 산정 등이 규정돼있어 대통령 시행령만으로는 변경 가능한 부분이 거의 없다.

취득세와 종부세 등의 세율 조정에서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종부세 자체를 철폐해 재산세와 통합하는 과정은 국회통과를 위한 오랜 진통이 필요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종부세 인하 등은 ‘부자감세’로 비춰질 여지가 있고, 재정 여건에 악영향이 갈 수 있다는 이유로 지자체들의 반대 의견이 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임대차3법 역시 갈 길이 멀다.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으로써는 전월세 시장 안정보다는 혼란에 무게가 실리고는 있지만, 법이 시행된 후 충분한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반박도 나온다. 임대차법을 비롯해 여야간 의견차가 큰 부분들은 당분간 미뤄두되, 이견차가 크지 않은 정책들이 먼저 처리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서울 2채 ‘줍줍’에 17만개 청약 통장 몰려…21일 ‘세종’ 주목

서울 강동구 2가구 줍줍(무순위 청약)에 17만명이 몰렸다. 당첨되면 약 10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7일 진행된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전용면적 84.923㎡ 2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총 16만8644개 청약 통장이 몰렸다.

해당 단지는 지난 2017년 5월 분양해 2019년 12월 입주를 마친 바 있다. 공급 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2가구가 이번에 5년 전 금액으로 다시 나온 것이다.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 등을 포함해 각각 7억2500만원(2층)과 7억9400만원(26층)으로 책정됐다.

당첨되면 10억원 정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어 청약 수요가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면적은 현재 16억~18억원으로 매매됐다.

또한 무순위 청약이라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실거주 의무도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전매도 가능한 점도 인기를 끈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에는 세종시에서 로또로 예상되는 단지가 청약을 개시할 예정이다.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6·7단지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은 분양 전환 후 잔여 물량인 199가구를 분양한다.

공급 물량은 59㎡ 143가구와 84㎡ 56가구 등 총 199가구다.

분양가는 최초 공급 시기인 2013년 수준이다. 59㎡은 1억6882만~1억7139만원, 84㎡ 2억2252만~2억2351만원으로 당첨 시 약 2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현재 시세는 59㎡ 4억1000만~6억5000만원, 84㎡ 5억8500만~7억5000만원 수준이다.

해당 단지는 2013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공급됐다. 의무 임대 기간 5년을 채운 후 기존 임차인들에게 우선 분양하고 남은 물량이 재분양에 나선다.

세종시는 전국 어디서나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번 공급 물량의 60%는 세종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나머지 40%는 1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오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23일 2순위 신청을 받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