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사면여부 촉각…경제 5단체장, 다음주 홍남기 부총리와 회동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경제 5단체장이 다음주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회동한다. 재계에서는 국정농단 사태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재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오는 11일경 손경식닫기손경식기사 모아보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과 만나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경제 5단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거듭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월과 4월에도 경제 단체장들은 홍 부총리와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 부회장을 특별사면이 아닌 가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형식상 가석방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형 집행이 면제되는 특별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형 면제 없이 구금 상태만 풀리게 된다. 가석방으로 나오더라도 범죄 관련 기업에 취업이 5년간 제한되고 해외 출장도 쉽지 않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위해 특별사면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한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지난달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갖췄다. 이번 광복절 가석방 심의 대상에 이름 오를 것이 유력하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