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삼성생명 암보험 미지급 등 징계 확정 지연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
삼성생명 암보험 미지급 징계수위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암보험금 미지급 외에 법적으로 살펴볼 사안이 많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9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임시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 종합검사' 관련 제재안을 논의했으나 관련 내용을 확정하지 못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암보험금 미지급 뿐 아니라 위반사실 내용이 많아 하나씩 처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9년 삼성생명 종합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요양병원 암 임원보험금 미지급, 삼성 SDS 전산시스템 구축 위탁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1~3차 안건검토 소위원회에서는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을, 4차는 요양병원 암보험 입원비 미지급건을 논의했다.

제재 확정이 늦어지면서 암보험금 지급도 늦어지고 있다. 암보험금 미지급 관련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나오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암보험금 지급건과 관려한 판례가 있더라도 사실관계나 개별 사안, 가입상품에 따라 달라 고려할 수 는 있지만 약관 내용을 종합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 삼성화재 보험대리점·설계사 중심 노조 지부 출범
금속노련 삼성화재 노동조합 산하에 보험대리점, 설계사 중심 지부가 출범했다. 이들은 삼성화재에 교섭권 등 노동3권을 요구하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노조는 지난 6일 삼성화재 본사 앞에서 보험대리점, 설계사로 구성된 RC지부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은 삼성화재에서 무리한 경영목표를 부여하고 상의없이 복지제도를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오상훈 삼성화재 노동조합 위원장은 "작년부터 코로나19로 대면영업이 어려웠지만 회사에서 무리한 목표를 책정했다"라며 "영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설계사, 대리점은 오히려 급여를 깎고 시상을 제외하는 등 금전적 불이익을 줬다"고 말했다.

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은 GA와 달리 개인대리점인 만큼 삼성화재 상품만 팔고 삼성화재 정책 구속을 받는 만큼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화재 노동조합 산하 RC지부 이철형 준비위원회 지부장은 "삼성화재 산하 개인 보험대리점은 삼성화재 정책을 따르고 교육도 받고 있어 근로자와 다를바가 없다"라며 "대리점도 특수고용직 지위를 얻어야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 보험업계, 사회소외계층 위한 사회공헌 활발…ESG 선도
보험업계가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하며 ESG 를 선도하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는 고령층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고령층 대상 사회공헌활동은 ▲남성 독거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일상생활 자립을 돕는 생명보험재단의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의 ‘금융사기예방 연극 네 놈 목소리’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에서 지원하는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취·창업 지원사업’이다.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사업은 남성 홀몸 어르신의 일상생활 자립, 사회성 증진, 건강증진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에서는 의식주 해결을 위한 요리교실, 정리 수납 등 일상생활 자립 프로그램을 비롯해 신체 능력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회적 관계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스마트폰 활용교육 등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의 활기찬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이 지원하는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의 ‘사회적경제 취·창업 지원사업’은 은퇴 시니어를 사회적경제영역 일자리로 연계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이다. ‘사회적경제 취·창업 지원사업’은 시니어들의 사회적경제기업 활동지원을 통해 서울시 50+ 재단 SE펠로우십과 함께 고령층과 기업 간 원활한 취업 연계를 돕는다. 시니어 사회적경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 최종 선발된 팀에 창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만 45세 이상 시니어 창업가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4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

금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환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0만 원, 총 1억 원 규모의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손해보험업계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새희망힐링펀드 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정지원닫기정지원기사 모아보기 손해보험협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저소득층 환자분들이 삶의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라며 “이런 활력들이 모여 전 국민이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원동력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손해보험업계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