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캐피탈, 내년 1월까지 대부업 대출 전액 완제…신규 취급 중단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산업은행 자회사인 산은캐피탈이 대부업체 대상으로 신규 대출을 중단하면서 내년 1월까지 대출 전액이 완제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국회 지적이 있었던 이후 신규 대출도 중지하면서 내년 1월부터는 대부업 대출이 완전히 중단된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산은캐피탈은 기존 거래 대부업체의 신규 대출 취급 중단을 통해 내년 1월까지 대부업 대출 전액이 완제된다.

산은캐피탈은 지난 2018년 이후 신규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을 중지했으며, 기존 거래 업체에 대한 대출 규모 축소를 통해 매년 취급 규모를 줄이고 있다.
산은캐피탈의 대부업체 대출 잔액은 지난 2017년 707억원에서 2018년 659억원, 2019년 299억원, 지난해 144억원까지 감소했다.

지난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산업은행이 자회사 산은캐피탈을 통해 대부업체 대출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동일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대부업 신규 대출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는 가운데 대부업체의 자금 조달 경로가 막히면서 저신용자들의 금융 문턱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 제도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1%p씩 인하해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하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도입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대부업계에서는 제도개선안을 반기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도입돼 시행되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