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패권 다툼에 '이재용 사면론' 급물살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반도체 패권 다툼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6일 손경식닫기손경식기사 모아보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 26일에는 손 회장과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5개 경제단체 수장이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앞서 국민청원, 시민단체, 종교계 등에서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경제계에서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경제단체장들은 사면건의서를 통해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위기와 도전적 상황에 직면했지만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세계 1위 지위를 하루 아침에 잃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이 언급한 반도체 산업의 위기란 국가 반도체 주도권 경쟁과 관련있다. 지난 13일 삼성전자는 미국 백악관 주최로 열린 반도체 공급난 관련 긴급 화상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업계를 향해 대미 투자를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회사의 중장기 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총수의 결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차량용 반도체 사업 확대를 자제했다.

이 부회장의 사면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난 19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이상 검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계의 공식 사면건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에 대해선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 부회장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번 정부 들어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사례는 없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