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7조원 규모 추경 편성..국채발행 통해 10.3조 조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정부는 11.7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이 가운데 국채발행을 통해 10.3조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 10.3조원과 함께 한은잉여금 0.7조원, 기금여유자금 등 0.7조원이 활용된다.

정부는 "한은잉여금 0.7조원을 전액 활용하고 기금여유자금 등을 우선 활용한 후 나머지 소요는 국채발행으로 충당한다"고 설명했다.

세계잉여금 619억원은 전액 교부세 정산에 활용한다.

추경 11.7조원은 세출 확대 8.5조원과 세입경정 3.2조원으로 구성된다. 국채발행 10.3조원은 세출확대 7.1조원과 세입경정 3.2조원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이 규모와 관련, "최근 5년간 추경을 보면 교부금 정산, 국채상환 등을 제외한 실지출이 5~6조원 수준이었다"면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예비비 및 기금자체변경을 우선 활용하는 가운데 과거 추경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검역과 진단, 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과 고도화에 2.3조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2.4조원이 배정된다.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고용안정 지원에 3.0조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0.8조원이 쓰인다.

이번 추경으로 총수입은 본예산 대비 2.5조원 감소한다. 481.8조원에서 479.2조원으로 줄어든다. 국세경정이 3.2조원 줄어들고 한은잉여금이 0.7조원 더해진다.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8.5조원 증가한다. 총지출은 512.3조원에서 520.8조원으로 커진다.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9.1조원에서 10.9조원으로 증가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1.0조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5조원 더 늘어나는 구도다. 국가채무는 10.3조원 증가해 국가채무비율은 GDP의 40%를 넘는 41.2%로 불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