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대출 비중 변화, 통화정책 유효성에 영향 없어-BOK연구

[한국금융신문 구수정 기자] 고정금리 대출 비중의 변화가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한국의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은 금리변동 위험 대응을 통한 금융안정 제고 목적으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의 지속적 확대를 유도해왔다.

고정금리대출 목표비중은 2011년 처음으로 '2016년 말 30.0%'로 설정된 이후, 몇 번의 변경을 거쳐 2018년 4월에는 '2018년 말 47.5%'로 상향 조정됐다.
박성호닫기박성호기사 모아보기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연구위원은 “일부에서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가 정책금리 조정이 장기금리 변화로 이어지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약화시켜 정책의 유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 고정금리 대출은 일반적으로 변동금리 대출 보다 금리가 높으므로 대출에 대한 차입자의 유인구조에 영향을 미쳐 경제의 균형상태를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의 변화가 경제의 균형상태 및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정금리 대출 비중의 변화가 경제 균형상태에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 증가는 차입자의 이자부담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총 대출을 축소한다”며 “그럼에도 총산출은 거의 변화하지 않는데, 이는 총대출 축소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가계가 노동공급을 증가시킨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균형상태의 변화는 고정금리 대출의 가산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박성호 연구위원은 해석했다.

충격반응을 분석했을 때, 고정금리 대출 비중 변화가 통화정책의 파급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금융변수의 경우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반응의 크기가 고정금리 대출 비중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금융부문 내에서 상쇄되면서 실물변수에 대한 반응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이 발생하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증가함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 반응은 커졌지만 변동금리 대출 반응이 줄어 전체 대출의 반응에는 영향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고정금리 대출의 가산금리나 금리 경직성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실물경제에 대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은 변화가 없었다.

그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커지면 차입자의 이자부담 확대로 균형상태에서의 대출 수요가 감소하고 금리 변동성도 완화돼 금융안정이 제고될 가능성이 있는 한편, 고정금리 대출 비중의 변화로 인한 영향은 금융부문 내에서 상쇄됨에 따라 실물경제에 대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지었다.

또 이러한 결과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가 금융안정을 제고하면서도 실물경제에 대한 통화정책 파급효과는 저해하지 않을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거나 만기가 길어지는 등 극단적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금리 리스크가 높아져 금융안정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책금리의 파급경로가 제약돼, 통화정책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있다고 덧붙엿다.

구수정 기자 crysta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