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핀테크 지원·규제 시스템 재설계 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3일 핀테크(Fintech) 혁명으로 기존 지원·규제 시스템을 재설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오전 판교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에서 열린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핀테크 혁명은 이질적인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으로 기존 규율체계에 근본적인 고민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핀테크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기존 감독·인가시스템의 재점검을 권고했고, 해외 주요국에서도 새로운 규제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리도 자생적인 핀테크 생태계가 자리잡아 기존 금융산업을 고도화하고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수 있도록 핀테크에 대한 지원시스템과 규제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 출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입법을 지원해 오고 있다.

하지만 법제정 전까지 기다릴 순 없어서 현행 법령 내에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비조치의견서 발급,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금융 테스트베드 3종 세트'를 운영 중이다.

이중 '위탁테스트'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에게 혁신 서비스의 테스트를 위탁하는 방식이다. 1차 테스트가 최근 마무리됐고 오는 9월 제2차 위탁테스트가 시행된다.

또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게 혁신 서비스의 개발을 위탁하는 '지정대리인' 제도도 현재 12개 서비스에 대해 심사를 진행중고, 이르면 8월말 서비스 테스트를 개시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혁신 보험상품 개발, 클라우드 활용 확대, 마이데이터 정책 등 제도적 지원도 추진해 왔다.

최종구 위원장은 "아울러 자금, 해외진출 지원과 같은 다양한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6월과 7월에 각각 영국 FCA, 싱가포르 MAS 등 해외 금융당국과 핀테크 기업의 상호국 진출시 인가 절차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올해 안에 성장사다리 하위펀드로 핀테크 지원 펀드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정책 제언을 향후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방향 검토 때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