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경쟁도평가위 출범…보험·부동산신탁 우선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업권 진입정책 결정에 대한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2일 공식 출범했다.

보험업과 부동산 신탁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우선 실시하고 내년 1분기까지 전 업권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일 외부 기관 추천을 거쳐 민간 전문가 11인으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초대 위원장에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다른 평가 위원으로는 양현봉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국현 건국대 교수, 최현자 서울대 교수, 성영애 인천대 교수, 권혁진 동국대 겸임교수, 김소영 서울대 교수, 김완섭 법무법인 신촌 변호사, 이수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주동헌 한양대 교수 등이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할 예정이다.

경쟁도 평가 결과와 진입정책 관련 의견을 금융위에 권고하면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진입정책을 최종결정 하게 된다.

다만 평가위는 산업전반에 대한 경쟁도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 개별 회사에 대한 인가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는 아니다.

금융업을 은행/보험/금융투자업/중소금융 등으로 구분해 주기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매 반기마다 1개 분야를 평가해 업권별로 2~3년에 1회 경쟁도 평가가 실시되도록 운영한다.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이 포함된 연구용역, 의견수렴, 평가위원회 심의, 금융위 보고의 절차를 밟는다.

평가위는 정량적, 정성적 요소를 모두 감안해서 체계적으로 경쟁도를 평가하고 신규진입에 대한 정책제언도 제시하게 된다.
평가위 심사결과는 금융위에 보고하고 즉시 보도자료, 홈페이지 게재 등 방식으로 대외공개 된다.

평가위는 우선적으로 보험, 부동산 신탁 관련 경쟁도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올해 8월말까지 평가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이달 말가지 금융위에 의견 제출과 진술이 가능하다.

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인가절차에 착수하게 되며, 소액단기보험회사 등의 경우 오는 9월부터 제도 개선도 나선다.

평가위는 올해 4분기 안에 은행,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1분기까지 전업권 평가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5월 금융당국이 내놓은 '진입규제 개편방안'에서 발표됐던 중개전문 증권사 등록제 전환, 자문·일임업 자본금 완화 등은 경쟁도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3분기 중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평가위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금융당국이 신규진입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 위험기피적으로 대응하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소위 ‘면허증’에 안주하고 있던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참가자들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