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규제 개편] 부동산신탁 업계 “하반기 신탁사 추가 등장, 어려움 가중 우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부동산신탁사 추가 인가 절차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업계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총 11개 부동산신탁사가 영업 중인 가운데 신규 진입을 허용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신탁업 경쟁도를 평가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설립 인가 관련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신탁회사 신규 진입 허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시장 확대, 새롭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부동산신탁사의 경우 법령 개정 없이 행정조치만으로 가능한 만큼 올해 3분기 중 인가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신탁 업계에서는 이런 금융당국의 결정이 과거 3년간 호황만을 보고 판단한 결과라고 말한다. 주택 경기 호황이었던 시절에 초점을 맞춘 결정이라는 얘기다.

부동산신탁사 한 관계자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주택 경기가 둔화돼 신탁사들의 실적이 하향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호황이었던 과거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신탁사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신탁사들의 분양 성적이 좋지 않다”며 “현재 부동산신탁 시장 규모에 비해 11개 신탁사도 많다고 보는데 추가 신탁사들이 등장한다면 어려움은 더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