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 연기금 코스닥 투자확대 유도…벤처펀드 활성화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중소·벤처 혁신 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벤처·코스닥펀드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전방위 금융혁신 방안을 담았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장관회의를 이날 개최하며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기업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이 혁신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 본부의 예산·인력 자율성 강화 등을 통해 코스피와의 차별화를 촉진한다. 우선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를 유도하고, 코스피에서 코스피·코스닥 혼합으로 벤치마크 지수를 변경한다. 코스닥 투자형 위탁운용 유형 신설을 권고하고,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에 대해 세제유인 제공과 운용상품 집중도 배점 확대 등 기금운용평가지침을 개선한다.
또한 벤처·코스닥 펀드 활성화와 기술특례상장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코스닥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운용 관련 세제지원 요건를 완화하고,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초기기업에 중소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한다. 코스닥 진입규제 등 자본시장 인프라를 재정비해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시 상장주관사 등의 풋백옵션 경감을 추진해 시가총액 500억원과 2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20% 이상 등 기존 테슬라 상장요건 외에 시가총액, 자기자본만으로 상장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이밖에 담보위주의 대출 관행 개선을 통해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공급을 1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술력·매출전망·영업수익전망 등 미래가치에 따라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술금융 평가시스템을 대폭 개편한다. 기술력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IP), 매출전망, 영업수익전망 등 미래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내년 총 800억원 규모 IP 투자펀드를 조성해 IP 금융규모를 추가하고, 동산담보대출 이용가능 차주범위 확대하고, IoT 기술을 통한 담보물 사후관리를 유도한다. 기술신용평가기관(TCB) 전문성 제고와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 인프라도 확충한다는 방안이다.

신용도가 낮더라도 기술력이나 미래가치가 높은 기업의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용-기술평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