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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법제처, 금융위에 '대주주 심사대상 법령 정비' 권고 법제처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 관련해 심사 대상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27일 법제처가 공개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법령해석 전문에 따... 2019-06-27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우리금융지주 포함 11곳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추가자본 적립해야 시스템상 중요 은행·은행지주(D-SIB)로 우리금융지주가 신규 선정됐다. 내년 중 추가 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은행, 은행지주 대상으로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 2019-06-26 수요일 | 정선은 기자
'온라인쇼핑몰에서 싼 쿠폰 사서 보험료 낸다'…혁신금융서비스 5건 추가 지정 연내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모바일 보험 선불쿠폰을 할인가에 사고 선물도 할 수 있게 된다. 다이렉트 보험을 가입하면 이 쿠폰으로 보험료도 납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를 열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2019-06-26 수요일 | 정선은 기자
LH '2019년 돌봄사원 발대식' 개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6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LH 경기지역본부에서 '2019년 돌봄사원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LH 돌봄사원 제도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채용해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주거복지 서비스를 ... 2019-06-26 수요일 | 서효문 기자
정부, 오늘(26일) 남양주·인천·계양서 ‘1차 공청회’ 진행…3기 신도시 행보 본격화 정부가 최근 인근 지역 입주민 반발이 심한 3기 신도시 조성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라 분양 전량 가점제 운영, 최장 8년 전매 제한 등을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2019-06-26 수요일 | 서효문 기자
"주가에만 연연하지 않는다" 우리금융 2022년 완전민영화 시동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25일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갖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18.32%)을 오는 2022년까지 모두 팔겠다고 공표했다. 주가 측면만 연연하지 않고 금융위기 수준의 위기만 아니라... 2019-06-25 화요일 | 정선은 기자
LH '제2회 입주민 공연' 참가자 모집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 입주민과 지역사회의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제2회 LH 입주민 공연’의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각족 악기연주, 댄스, 무용, 밴드, 합창 등 관객과 함께... 2019-06-25 화요일 | 서효문 기자
LH '주거취약계층 운영기관 자활증진' 프로그램 지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등을 위해 주거취약계층 운영기관의 자활증진 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현재 주거복지재단에서 선정한 ‘주거... 2019-06-25 화요일 | 서효문 기자
정부,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내년부터 분산 매각…2022년 '완전민영화' 성큼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갖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18.3%)을 내년부터 3년 안에 모두 팔기로 했다. 대규모 투자자 경쟁입찰을 먼저 하고 유찰 또는 잔여는 블록세일로 판다.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 2019-06-25 화요일 | 정선은 기자
국토부, 8월 22일까지 '중고층 모듈러주택 실증사업' 건설 대상부지 공모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8월 22일까지 '중고층 모듈러 주택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 대상부지를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중고층 모듈러주택 실증사업은 국... 2019-06-24 월요일 | 서효문 기자
가상통화 거래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위반하면 제재 가상통화(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부과된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 금융당국이 허가 취소도 제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019-06-23 일요일 | 정선은 기자
24일 HUG 분양가 강화 규제 시행…강남 재건축 ‘후분양·분양보증 막차’ 등 행보 내일(24일)부터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화된 분양가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가운데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보증’ 막차를 타거나 후분양 결정 등의 행보를 보인다.23일 관련 업계에따르면 ‘서초그랑자이’... 2019-06-23 일요일 | 서효문 기자
LH '스마트시티 지능형 물 관리' 국책연구과제 수행기관 선정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총 313억원에 달하는 ‘스마트시티 지능형 물 관리’ 국책연구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환경부가 발주한 이번 연구과제는 ‘가상물리시스템 기반 지능형 도시 수자원 통합... 2019-06-23 일요일 | 서효문 기자
LH, 다음 달 31일까지 '2019년도 제3차 공동주택 관리 진단 무료서비스 신청' 접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2019년도 제3차 공동주택 관리진단 및 기술자문 무료 서비스' 신청을 다음 달 31일까지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관리진단'이란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들이 신청 ... 2019-06-23 일요일 | 서효문 기자
최종구 "키코 분쟁조정, 당사자 받아들일 조정안 기대" 금융감독원이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를 앞둔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이 이왕 시작했고 의욕을 갖고 있으니 양쪽 당사자가 받아들일 좋은 조정안을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1일 대구... 2019-06-21 금요일 | 정선은 기자
최종구 "하반기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스몰 라이센스' 도입"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특례가 근본적인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스몰 라이센스(small license)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1일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DGB금융 핀테크 랩인 ... 2019-06-21 금요일 | 정선은 기자
문 대통령, 개혁 중심 정책기조 유지 포석…김상조 정책실장·이호승 수석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교체하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정책실장에, 경제수석에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후임으로 앉혔다. 이번 대통령 비서실 인사는 경제정책 조정과 보완해야 한... 2019-06-21 금요일 | 정희윤 기자
강남구 집값 2주 연속 상승...전주 대비 0.02%↑ 강남구 집값이 2주 연속 상승했다. 송파구도 올랐다. 2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값은 32주 연속 하락했다. 6월 3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1% 떨어졌다.... 2019-06-21 금요일 | 서효문 기자
금융당국, 27일 은행회관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설명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27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핀테크 기업 등 금... 2019-06-20 목요일 | 정선은 기자
앱 하나로 모든 계좌 출금·이체…'오픈뱅킹' 10월 은행부터 시범 가동 10월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 자금을 출금하고 이체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기업은 결제 인프라 개방으로 보다 쉽게 신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금융보안... 2019-06-20 목요일 | 정선은 기자
한국 핀테크 도입지수 67%…싱가포르·홍콩과 나란히 올해 한국의 핀테크 도입 지수(Fintech Adoption Index)가 2년만에 두 배 올라 싱가포르, 홍콩과 동일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EY(Ernst & Young)가 격년으로 발표하는 보고서에서 한... 2019-06-19 수요일 | 정선은 기자
LH, 성남시-가천대와 '지역 상생형 기숙사형 전세임대사업' 업무협약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8일 성남시청에서 성남시, 가천대학교와 지역상생형 기숙사형 전세임대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기숙사형 전세임대사업은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에게 재임대하는... 2019-06-18 화요일 | 서효문 기자
LH '3기 신도시 일자리 창출 및 자족기능 강화방안 연구' 착수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7일 경기도 분당구 소재 LH 경기지역본부에서 국토교통부,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기 신도시 일자리 창출 및 자족기능 강화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19-06-18 화요일 | 서효문 기자
LH, 2019년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결과 양주옥정은 계룡건설 컨소시엄, 인천영종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컨... 2019-06-17 월요일 | 서효문 기자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하반기 모험자본 핀테크 투자 활성화 적극 지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키워낼 수 있는 모험자본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자본시장연구원, 핀테크지원센터 공동 주최... 2019-06-17 월요일 | 정선은 기자
LH, 20일 '스마트시티 정책토론회' 개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스마트시티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도시 창생과 재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황희, 박재호)’이 ... 2019-06-17 월요일 |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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