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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복지부, 담뱃갑 부착 3기 경고 그림·문구 12개 확정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할 3기 경고그림 및 문구 12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20.4.14.~6.8.... 2020-06-23 화요일 | 서효문 기자
공자위, 우리금융 지분 매각작업 하반기 개시…"로드맵 유지"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완전민영화를 위한 잔여 지분 매각 작업을 하반기에 개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2일 제160차 공자위·매각소위 합동간담회를 열고 우리금융지주 매각 로드맵 이행상황을... 2020-06-22 월요일 | 정선은 기자
[6.17 부동산대책] 과도한 전세대출 제한·땜질식 규제에 들끓는 여론…풍선효과 위험도 여전 고강도·광범위 전세 대출규제에 대한 내용이 담긴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6.17 부동산대책의 골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 대부... 2020-06-22 월요일 | 장호성 기자
6.17 대책 전세대출 규제…금융위 "구입후 가격상승하면 규제 대상 아냐" 정부가 최근 6·17 부동산 대책 중 전세자금대출 규제 관련, 구입 이후 가격상승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제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2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6.17 대책의 전세자금대출 제한 ... 2020-06-22 월요일 | 정선은 기자
LH,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과 '혁신 파트너십·산업혁신운동' 협약 체결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순철, 이하 ‘협력재단’)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해 ‘혁신 파트너십’ 및 ‘산업혁신운동’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2020-06-22 월요일 | 서효문 기자
LH, 다음 달 5일까지 'LH 청년위원회' 청년 위원 모집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미래 주역인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확대하기 위해 ‘LH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청년위원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위원회는 LH가 청년 주거지... 2020-06-22 월요일 | 서효문 기자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5조 운영자금대출 공급…자동차 부품업체 2조+α 금융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다음달부터 운영자금 목적으로 5조원 규모 대출 프로그램이 가동된다.사각지대에 있는 중견업체 포함 중·저신용 자동차 부품... 2020-06-19 금요일 | 정선은 기자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ELS 발행규모, 충분한 논의 거쳐 조만간 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증권사 전체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규모 등과 관련해 업계와 논의해서 조만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시장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손실위험이 크고 제시수익률이 높은 ELS 상품의 투자자보호 관... 2020-06-18 목요일 | 정선은 기자
'범용 장애인 ATM' 설치 비중 2023년까지 100%로 확대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사실상 모든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시각·지체장애 지원 기능을 두루 갖춘 '범용 장애인 ATM'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장애유형과 무관하게 ATM을 이용할 수 있는 '범용 장애인... 2020-06-18 목요일 | 정선은 기자
국회 찾은 은성수 "코로나19로 경제상황 녹록하지 않아…3차 추경 적시 필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3차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 2020-06-18 목요일 | 정선은 기자
[6.17 부동산 대책] '갭투자 차단'…금융 대출규제 총정리 정부가 전세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도 조이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받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 조치... 2020-06-17 수요일 | 정선은 기자
금융위, 北 리스크 금융시장 점검회의…"제한적 영향 평가, 향후 파급효과 주시" 금융위원회는 17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장 시작 전 내부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일(16일) 발생한 북한의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금융... 2020-06-17 수요일 | 정선은 기자
[6.17 부동산 대책]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법인 종부세 대폭 인상 정부가 투기수요 유입과 부동산 핀셋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또 한 번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예고했다. 투기과열지구 확대를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2020-06-17 수요일 | 장호성 기자
금융위, 긴급 시장점검회의…北 리스크 점검 금융위원회가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한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부급이 참석하는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주재... 2020-06-16 화요일 | 정선은 기자
손병두 "마힌드라, 쌍용차 나몰라라 않을 것"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쌍용차 대주주(마힌드라)도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2020-06-16 화요일 | 정선은 기자
크라우드펀딩 발행범위·한도 확대...“혁신기업 성장 통로 역할 기대”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발행기업 범위와 발행한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연간 발행한도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연간 투자한도도... 2020-06-16 화요일 | 홍승빈 기자
예금보험료 산정시 예금담보 및 약관대출 제외…금융사 부담 감소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에서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이 제외된다. 책임준비금의 산정기준도 연평균잔액으로 변경해 금융회사들의 예금보험료 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는 16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020-06-16 화요일 | 김경찬 기자
손병두 "금융시장-실물경제 괴리…자산버블 초래할 우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간 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다며 시중 유동성의 흐름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비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쏠려 자산가격의 버블을 초... 2020-06-16 화요일 | 정선은 기자
정부, 21번째 부동산 추가규제 임박…고강도 투기 규제 조짐에 시장 술렁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고강도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술렁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출범 이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규... 2020-06-16 화요일 | 장호성 기자
금융당국·경찰 수사공조 회의…"개인정보 지속 유출은 아닌듯" 금융당국과 경찰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포스단말기, 멤버십 가맹점 해킹 등을 통해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과 관련해 수사 공조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15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 2020-06-15 월요일 | 정선은 기자
국토부, 15일부터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활동 시작 국토교통부는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투자조합 등록 절차를 마치고 오늘(1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주택도시기금 출자금 200억원과 민간... 2020-06-15 월요일 | 서효문 기자
3000억원 규모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특별보증…협력업체 지원(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산업의 중소·중견 협력업체를 지원할 상생협력 특별보증이 정부와 완성차 업체, 지방자치단체 출연으로 최소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은행권... 2020-06-15 월요일 | 정선은 기자
3000억원 규모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특별보증…협력업체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자동차 협력업체를 지원할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특별보증이 최소 3000억원 수준으로 조성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 2020-06-15 월요일 | 정선은 기자
'OO페이' 간편결제 한도 최대 500만원으로 증액…마이페이먼트 추진 연내 'OO페이' 등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한도를 최대 500만원까지 증액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법 등 2개... 2020-06-14 일요일 | 정선은 기자
은성수 "아시아나 당사자 만나 불확실성 끝내야"(종합)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산업은행과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협상이 공중전 양상이 되는데 대해 당사자가 만나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해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광화... 2020-06-11 목요일 | 정선은 기자
LH, 대전시와 균형발전 상생협력 업무 기본협약 체결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0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시와 ‘대전 균형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자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실행력 있는 도시재... 2020-06-11 목요일 |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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