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기울어진 운동장' 없도록 공정한 심판 역할"…금융사-빅테크-핀테크 협의체 구성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 진출에 나선 빅테크(Big tech)와 기존 금융사간 갈등 양상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긴장과 갈등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사, 빅테크, 핀테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은성수 위원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네이버통장'과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 허용 등 최근 금융권과 빅테크, 핀테크를 둘러싼 이슈에 대해 정부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은성수 위원장은 "빅테크는 상호주의 아래에서 공정한 경쟁에 나서면서 기존 금융법 체계에서 축적되어 온 규제와 제도를 수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빅테크와 핀테크는 금융보안과 소비자보호를 항상 유념하고 비금융업무와의 이해상충 방지에도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또 기존 금융권은 금융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자신감을 가지라고 당부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에서 금융혁신과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최적의 전략이 무엇일 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라며 "특히 공정경쟁과 규제차익 측면에서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가 있다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나 사업모델, 규제사항에 기반한 건설적인 제안에는 언제든지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정부도 금융산업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나타나지 않도록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아이디어, 기술, 금융노하우 등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진 다양한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금융안정과 고객 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규제가 필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로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건닫기이승건기사 모아보기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의 분리가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와 플랫폼 사업자는 차별화된 역할을 통해 상호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 소장은 "금융감독을 지금의 ‘업권’이 아닌 결제, 수신, 여신 등 ‘기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디지털금융의 핵심이자 경쟁력인 데이터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과 활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 유관기관, 전문가와 기존 금융권, 핀테크, 빅테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오는 3분기 중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나 제도에 기반해 규제혁신과 규제차익 해소를 논의하고, 디지털 신기술에 따른 플랫폼 영업, 시스템리스크, 소비자보호, 금융보안 등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권에서 정태영닫기정태영기사 모아보기 현대카드 대표,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장, 한동환 KB국민은행 부행장, 조영서 신한DS 부사장이, 빅테크와 핀테크에서는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가 참석했다. 또 학계에서 정순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정준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보미 금융연구원 박사가 자리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