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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신협 임원선거 ‘신협법 시행규칙’ 적용…5가지 선거운동방법 규정 헌법재판소에서 ‘신용협동조합법’상 선거운동 방법 등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관이 아닌 총리령에서 ... 2021-06-29 화요일 | 김경찬 기자
[2021 하반기 경제정책] 카드 더 쓰면 최대 30만원 돌려받는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면 늘어난 부분의 10%를 정부가 현금으로 돌려준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이 아닌 식당·상점·전통시장 등에서 카드를 사용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의 생... 2021-06-28 월요일 | 한아란 기자
[2021 하반기 경제정책] 청년 저축액에 정부 매칭 지원…우대 청약통장 2년 연장 정부가 하반기 일자리·주거·자산형성 등 3대 분야에서 '청년 희망사다리'를 구축한다. 저소득 청년이 저축하는 금액에 일정 비율로 자금을 보태주고 기타 소득 구간별로 청년을 위한 추가 이자·소득공제 혜택도 도... 2021-06-28 월요일 | 한아란 기자
7월 7일부터 최고금리 인하에 ‘안전망 대출Ⅱ’·‘햇살론15’ 공급 오는 7월 7일부터 금리 연 20%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한 한시적 대환 지원을 위해 ‘안전망 대출Ⅱ’을 출시한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 하락을 반영해 햇살론17을 ‘햇살론15’로 변경하고, 금리도 17.9%에서 15.... 2021-06-27 일요일 | 김경찬 기자
금감원 분조위 60명 확대 개정안 정무위 상정…국회 본격 논의 전망 국회에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조위 인원은 35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확대되며 임기는 3년으로 늘어난다.또한 금감원장이 분... 2021-06-25 금요일 | 김경찬 기자
금감원·금융협회, 29일부터 대출모집인 등록 업무설명회 실시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권별 협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신규 도입되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모집인) 등록 업무설명회를 오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금감원은 오는 29일 소속 개인 모집인이 100명 이상인 대출모집법인과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하며, 저축은행중... 2021-06-25 금요일 | 김경찬 기자
내달 1일부터 은행권 배당제한 풀린다…“자율 결정” 금융당국이 은행과 금융지주에 배당성향(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것)을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한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은행권은 중간배당 또는 분기 배당실시 여부와 배당... 2021-06-25 금요일 | 한아란 기자
여신협회,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교육 실시 여신금융협회 교육연수원이 한국금융연수원·보험연수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 따라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자격 인증을 위한 등록교육을 오는 28일부터 실시한다.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 2021-06-25 금요일 | 김경찬 기자
주금공, 역대 최저금리로 10억 유로 규모 커버드본드 발행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가 24일(한국시간) 역대 최저 마이너스 금리(-0.075%)로 10억유로(약 1조3500억원) 규모의 유로화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주금공 커버드본드는 유럽 등 해외시장에서 보... 2021-06-25 금요일 | 한아란 기자
내달 삼성·한화·현대차 등 6곳 금융복합기업 지정…내부통제 기준 강화 금융당국이 다음달 중 삼성, 한화, 현대차 등 6개 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담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 2021-06-25 금요일 | 한아란 기자
與, 대부업 최고금리 15% 인하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다음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최대 15%까지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등록 대부업자도 동일한 금리 한도를 적용해 금융 취약층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 2021-06-24 목요일 | 김경찬 기자
주요 금융지주·은행, 매년 도산 대비 ‘사전유언장’ 제출해야 금융사의 ‘사전유언장’으로 불리는 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구계획(자체 정상화 계획)을 매년 만들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 2021-06-22 화요일 | 한아란 기자
영끌 없이 내 집 마련…청년·신혼부부 ‘40년 모기지’ 내달 나온다 다음달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층을 대상으로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 2021-06-21 월요일 | 한아란 기자
지난해 불법대부광고 30만건 적발…금감원, 연내 AI 기반 감시시스템 고도화 지난해 적발된 불법대부광고가 29만8937건으로 전년 대비 5만8649건이 늘어나면서 24.4% 증가했다. 또한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1188건이 이용 중지되고, 인터넷 게시글은 5225건의 삭제를 관계 기관에 ... 2021-06-20 일요일 | 김경찬 기자
금융위, 올해 4개 권역에 5천억 규모 지역뉴딜 벤처펀드 만든다 금융위원회가 지역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4개 권역에 최대 5000억원 규모의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제20회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자... 2021-06-18 금요일 | 한아란 기자
시장금리 낮아지는데…가계대출 금리는 '고공행진'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가계대출 금리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가산 금리가 오르고 있고 우대 금리도... 2021-06-18 금요일 | 임지윤 기자
금융당국, FOMC 결과에 긴급 시장점검…“고위험자산 투자 경계 시점” 금융당국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와 관련해 자산가격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차입에 기반한 고위험자산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7일 금융위원회·금... 2021-06-18 금요일 | 한아란 기자
카드포인트 현금화 2000억 돌파…17일부터 어카운트인포도 현금화 서비스 제공 현금화된 카드포인트가 약 4개월만에 2000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오늘(17일)부터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과 웹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카드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17일 금융위원회에 따... 2021-06-17 목요일 | 김경찬 기자
7월부터 카드 발급 시 해외원화결제(DCC) 차단 여부 필수 선택 오는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신규 발급 시 해외원화결제(DCC)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해외원화결제(DCC)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가 필수 선택 항목으로 지정된다.해외원화결제(DCC)는 해외가맹점에서 현지통... 2021-06-17 목요일 | 김경찬 기자
최고금리 인하 앞두고 ‘시행상황반’ 가동…하반기 햇살론뱅크·햇살론카드 출시 오는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로 구성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이 가동됐다. 시행상황반은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상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시장점검·감독을 강화하면... 2021-06-16 수요일 | 김경찬 기자
코로나 피해 개인대출 상환유예 올해 말까지 6개월 재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피해를 입은 개인 채무자들에 대한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2021-06-13 일요일 | 한아란 기자
뉴딜펀드 수시 서류심사에 위탁운용사 20개 통과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은 11일 ‘정책형 뉴딜펀드’ 수시 위탁운용사 선정 서류심사 결과, 지원한 28개 운용사 중 20개사가 통과했다고 밝혔다.지원 분야별로는 정시 보완 등 목적의 기업 투자형 19개사와 인프... 2021-06-11 금요일 | 임지윤 기자
여당 주택공급 승부수 ‘누구나집’, 집값 상승 전제·낮은 사업성 우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내놓은 ‘누구나집’ 사업이 출범 전부터 기대보다는 우려를 양산하고 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식의 주택공급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파격이라는 꼬리표에 가려진 정책 자체... 2021-06-11 금요일 | 장호성 기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납세관행 선진화 필요” 강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납세관행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상의회관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과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상의는 코로나 위... 2021-06-11 금요일 | 서효문 기자
은행·보험·카드사도 서민금융 출연…5년간 연 2000억 앞으로 전체 금융권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으로 출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2021-06-08 화요일 |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 투기의혹 농업법인 1곳 수사 의뢰…20곳 추가 조사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혐의가 포착된 농업법인 1곳을 수사 의뢰했다. 금융위가 운영하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조사·수사 중간결... 2021-06-03 목요일 |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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