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남발 막아서 결제기능 개선하라

수익을 늘리기위해 경쟁적으로 발행한 카드가 부실 늦추고 신용불량 키워

카드남발의 원인인 고금리 수익구조 개선위해 대출및 가맹점 금리 낮춰야

올 상반기 전업계 신용카드사들의 순익은 1조1천5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천797억원에 비해 17.7%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는 경기침체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의 영향으로 순익이 전년동기에 비해 35%줄며 1조원대가 붕괴되었으나 1년만에 1조원대를 회복했다. 이 같은 빠른 회복은 소비자들의 높은 카드 이용도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카드승인실적은 500조원을 육박하면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카드사용액 비중이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올 1월 정보유출 사태에 휘말렸던 카드사들의 상반기 실적이 악화되지 않은 것이다.

영업정지에 따른 마케팅 비용 등 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 같다. 순이익이 급감했던 작년 상반기에 비하면 올해엔 신용카드 업계가 안정을 회복하는 것 같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가 신용 사회가 되고 금융이 발달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빠른 외형성장과 높은 카드 이용율에도 불구하고 이에 못지않게 개인정보 유출 및 카드깡(신용카드 불법대출), 제3자에 의한 카드 부정사용 등 카드 관련 금융사고와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업계의 보다 구조적인 문제는 과당경쟁에 따른 카드 남발이라고 하겠다.

카드대란을 전후해서 카드발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이것은 신용카드모집인들의 거리모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 개의 부실카드를 발급하고 이에 따르는 카드사용금액이 연체되어 부실자산이 되는 데에는 몇 달이 걸린다. 그동안에 몇 장의 카드를 신규로 발급하면 카드사는 부실여신 비율이 악화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앞의 돌을 빼서 뒷돌을 고이는 식이다. 결국 부실여신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카드사의 경영부실로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개별 카드사의 입장에서는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수법이며 카드 업계 전체로 볼 때는 카드대란(大亂)의 전개 과정이다.
특히 카드사들은 은행보다 훨씬 고금리 장사(카드론 17%, 현금서비스 24%-30%)를 하기 때문에 카드를 남발할 유인이 있다. 은행의 경우 순이자마진(자산운용수익-조달비용)은 2%내외이다.

이에 비해 카드사는 순이자마진이 은행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부실 자산이 몇 배가 늘어도 카드를 계속 발급한다. 게다가 가맹점 수수료를 더하면 순이자마진이 더 커지기 때문에 카드를 더욱 남발할 수 있다.

신용카드의 고금리 뿐 아니라 가맹점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은 것도 과당경쟁과 카드 남발을 부추긴다. 한편 식당, 의류상 등 소상인에게는 수수료율이 높고 백화점, 대형 가맹점에 대해서는 저렴한 것도 저신용 서민들에게 카드를 남발할 유인을 준다. 카드사들은 저신용자에게 카드를 남발함으로써 연체를 조장하고 폭리에 가까운 연체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듣는다.

특히 근래에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에게 고리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카드깡”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신용카드의 고금리를 내리도록 종용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 가맹점 수수료 체계도 정부는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인하하고 대형 가맹점 수수료는 인상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어차피 신용카드의 금리나 수수료를 높여도 카드사들이 판촉경쟁을 벌리면 카드사의 수익성은 개선되지 않는다.
결국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서민의 금리부담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감독당국은 카드사들이 신용카드를 남발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서 통화증발(通貨增發)을 억제하듯이 금융감독당국도 카드 남발(濫發)을 막아서 카드의 결제기능을 건전하게 유지해야 한다. 신용카드사들의 과당경쟁과 무분별한 카드 남발 및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 지나치게 높은 카드대출 금리와 가맹점 수수료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