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김용범 "회사채ㆍCP 금리 급등세 진정되고 발행여건 개선..취약업종, 저신용등급 어려움은 남아"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부 차관 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 발언>

【 개최 배경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감염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 국내 방역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지에서도 봉쇄조치 완화로 인한확진자 증가 사례가 나오면서2차 대유행(2nd wave) 현실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한동안 회복세를 보여 온 주요국 증시가 주춤하였습니다.

금융시장이 감염병 재확산 조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전세계가 이른바 ‘봉쇄조치 딜레마’(lockdown dilemma)에 직면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 봉쇄조치를 완화하면 2차 대유행 위험이 커지고, 봉쇄조치를 지속하면 경제활동 위축이 계속되어, 봉쇄조치를 완화하든 지속하든 경제에 부정적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

‘봉쇄조치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생활방역’이 성공을 거두어야만 합니다.

‘밀폐’된 공간, 사람들의 ‘밀집’, ‘밀접’한 접촉을 피하여생활방역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정부도 ‘방역 없이는 경제도 없다’는 일념 하에빈틈없는 방역과 경기반등을 위해 매진하는 한편,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빈틈없는 리스크 관리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 글로벌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 】

최근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봉쇄조치 완화 이후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세계 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5.2%으로 제시하면서세계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하였고, OECD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발생시(double-hit scenario)글로벌 경제는 △7.6% 위축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지난주 중반까지 회복세를 지속하던 글로벌 증시는6.10일 美 FOMC에서 연준이 제로수준 금리를 ’22년말까지 유지한다는다소 완화적인(dovish) 통화정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월 美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코로나19로 인한 2분기 경제성장률 충격이 사상 최대로 심각하고미래 전망의 불확실성도 크게 확대되었다고 평가함에 따라 美 다우지수가 하루만에 △6.9% 폭락(6.11일)하며3월 중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美 국채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6.10~11일 △16bp)하는 등위험회피 심리가 재차 확대(Risk-off)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The Economist紙 등 주요 외신들이최근 빠르게 회복한 금융시장(Wall Street)과 여전히 부진한 실물경제(Main Street)간의괴리(a dangerous gap)를 경고해온 가운데, 코로나19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언제라도 확대될 수 있음이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중이고향후 발표될 실물경제지표 및 주요국 대응조치,美-中간 갈등 전개,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부채 리스크, 英-EU간 브렉시트 전환기간 합의여부 등에 따라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국내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 】

국내 금융시장 역시코로나19 전개 및 실물경제 향방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주가가 하락(△4.8%, 6.15일)하고, 환율 변동성도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국내외 금융시장에 상존하는 위험요인을 예의주시하며,관련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이미 마련된 금융시장 안정 조치들을 적극 활용하여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국내 증시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 하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 지속되고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신규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에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 주식활동계좌(총계좌 중 통합이나 폐쇄되지 않고 실제 활동 중인 계좌수): (‘19년말)2,936만개 → (’20.6.12일)3,187만개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학개미’, 미국에서는 ‘로빈후드 투자자’라고 불리는개인들의 주식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내외 신규 개인투자자들은 대체로 ①젊은 첫 투자자들이고, ②온라인을 활용한 정보검색과 주식거래에 능하며, ③투자 결정이 빠르고, ④단기 투자를 선호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들의 등장은 증시 저변을 확대시키고 시장에 유동성과 활력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만,향후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들과 함께 신규 투자자 확대가 향후 증시에 미칠 영향과 투자자 보호에 더욱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자금시장은 회사채ㆍCP 금리 급등세가 진정되고 발행여건이 개선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실물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시장 내 신용경계감이 여전한 만큼일부 취약업종 및 저신용등급 기업의 어려움은 남아있습니다.

분기말 기업 결제자금 수요 증가와 금융회사 건전성 기준 관리 영향까지 가중될 경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 대응방향 】

정부는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135조원 규모의 민생ㆍ금융안정패키지를 마련해 지원중입니다.

우선, 금융회사의 문턱이 여전히 높은 소상공인과 중소ㆍ중견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1ㆍ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자금 지원이 절실한 53.5만명의 소상공인 분들께 총 13.5조원을 지원하였으며,국책은행 등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에 총 15.4조원 규모의대출 및 보증지원이 공급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 은행대출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매우 큰 상황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집행실적 숫자를 점검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해나갈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현장에서 자금지원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관련 지원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가동하겠습니다.

코로나 피해 대응 P-CBO의 경우, 지난달 말 0.5조원 규모를 발행하였으며,이달 말 2차 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들의 회사채 차환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회사채 신속인수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특히, 저신용등급의 자금 조달애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저신용등급 회사채ㆍCP 매입기구 출범에 앞서 산업은행이 먼저 매입에 나섰습니다.

민생ㆍ금융안정패키지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든든한 ‘시장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적기 대응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최근 OECD는 우리나라를 효율적 방역조치에 힘입어 금년 성장률 하락이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며 ‘주목할 만한 특이국가’(notable outlier)로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방역 성과와 기민하고 과감한 정책 대응이 높이 평가받은 결과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멀기에, 여기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베인앤컴퍼니(Bain & Company)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서 ‘평상시로의 복귀(Back to normal)를 준비하는 그룹’과‘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는(Committing to a harder path) 그룹’을 구성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시장안정 및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정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