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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총선 공약-부동산] 자유한국당, 주담대 완화·분상제 폐지·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공약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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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16 18:07

주담대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 구입 확대 추진
외곽 난개발 3기 신도시 지구·규모 조정 발표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한다. 약 3개월이 남은 지금. 각 정당에서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다양한 공약 발표를 시작했다. 본지에서는 각 정당의 공약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은 오는 4월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각을 세우는 공약을 16일 발표했다. 현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시행한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자한당의 첫 부동산 공약이다.

◇ 주담대 기준 완화 제시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강화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문턱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국민 누구나 상환능력만 검증된다면 각자 여건에 맞는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다.

자한당 측은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 실거주 목적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 규제는 다주택 투기적 대출수요에 집중하겠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등록세를 대폭 낮춰 다자녀가구 주거 이동 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 요건 규제 완화 등 청년층·신혼부부·다자녀가구·무주택자 등 계층 세분화를 통한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4월부터 시행하는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 폐지도 공약했다. 분상제가 자유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자한당의 공약 이유다.

자한당 관계자는 “자유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 분상제를 폐지해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막아 세금 폭탄을 제거하겠다”며 “입법을 통하지 않고 꼼수 증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을 저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자의적 규제 지역 지정을 막고, 관련 지역 해제 시스템화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평범한 중산층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 등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고가 주택 기준을 통한 중산층 세부담 완화 역시 공약했다. 자한당은 고가 주택 기준을 시세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산층 세부담 완화와 실수요자들의 주택 선택 자유가 확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신혼부부 등 주택 공급 확대

주택 공급 공약 또한 제시했다. 우선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공공임대 비율확대나 각종 부담금 부과 등의 네거티브 정책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단지 내 공원녹지·도로 등의 시설들을 주변 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설계 도입, 인허가 간소화 등 포지티브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주택 특화·확대 의사 역시 내비쳤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문제를 전담하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자한당 측은 “청년주택 확대를 위해 예산 확보 등 정책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며 “공급물량도 대폭 확대하고 민간 건설사 분양주택 수준으로 주거 질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반값 임대료, 가전·가구 빌트인 시공으로 주거 비용 부담도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핵심인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치적으로 추진된 3기 신도시는 고령화 속도, 출산율 감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자한당 관계자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등 주택 수요를 정확히 추산하는 정책 용역을 시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3기 신도시 지구단위 계획을 수정, 개발 시기와 규모 조정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무분별한 외곽 신도시 난개발 정책으로 인한 주택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인 ‘콘크리트 유령도시’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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