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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총선 공약-부동산] 정의당, 세입자 9년 안심 거주·반의반 아파트 공약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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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16 16:43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2회 보장, 택지·건축비 거품 제거 공공 아파트 공급 발표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한다. 약 3개월이 남은 지금. 각 정당에서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다양한 공약 발표를 시작했다. 본지에서는 각 정당의 공약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심상정 정의당 대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거 대비 존재감이 커진 정당은 정의당이다. 심상정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의당은 진보 정당으로서 지난 15일 세입자 9년 안심 거주, 1인 월세 청년 가구 지원 등의 부동산 정책을 1호 공약으로 선보였다.

◇ 무주택 세입자 주거권 보장

정의당이 1호 공약의 첫머리로 내세운 것은 주거 취약계층의 보호다. 우선 세입자 9년 안심 거주 보장을 공약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는 얘기다.

정의당 측은 “지난 2018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 44%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3.4년에 불과하다”며 “집주인이 전·월세 값을 크게 올리거나 전세를 부담이 큰 월세로 전환해도 세입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거나 이사를 가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의당은 기울어진 임대차 시장을 바로잡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물가 연동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갱신청구권 2회를 보장하겠다”며“또 전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2회 보장으로 세입자의 최소 거주 보장 기간을 9년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반의반 값 아파트’ 공급도 정의당의 공약이다. 공영 개발을 통한 택지·건축비 거품제거, 토지임대부 건물 분양방식을 통해 해당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의도다. 정의당 측은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공영 개발해 토지비 거품 제거, 분양 원가 공개로 건축비 거품을 빼 해당 아파트 공급을 나설 것”이라며 “반의반 값 아파트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 건물 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 청년 가구에 대해서 월 20만원 주거 지원 수당 지급 또한 공약했다. 19세~29세 청년 중 월세 거주자, 중위소득 120% 이하 계층이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3년이며, 정의당 추산 50만명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공약에 드는 연간 비용은 1조2000억원이며, 월 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밖에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렴한 임대료의 사회주택 공급 확대,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의 청년용 쉐어하우스 리모델링 비용 지원, 월세 거주자 부모의 월세 지출 세액공제 확대 등의 정책 시행을 확약했다.

◇ 부동산 투기 억제책 발표

부동산 투기 공약도 선보였다. 우선 1가구 다주택 중과·보유세를 강화한다. 보유세 실거래가 반영률을 80%로 상향하고, 1가구 다주택에 대해 종합 부동산세 중과한다. 보유세 실효세율 역시 0.28%까지 올릴 계획이다. 정의당 측은 “부동산 불평등 심화의 핵심인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우리나라는 0.16% 수준으로 OECD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 보유 부동산 과세 강화도 발표했다. 토지 소유 집중에 따른 부작용 억제, 자원의 생산적 부문 투입과 효율적 배분, 공정 과세를 위해서 기업 별도 합산 토지 과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산적인 투자가 아닌 부동산 투기 이익을 위해 기업들이 매입해 온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토지 면적, 공시가격, 건별 주소 등 상세 정보를 전자 공시를 의무화한다. 의무화를 토대로 비업무용 토지 현황 납세 실적을 공개할 계획이다.

그밖에 사모펀드 보유 토지 종부세 종합과세한다. 사모펀드가 소유한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 종합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측은 “현재 부동산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분리과세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소수 부유층과 외국자본 등이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대해 과도한 특혜가 부여되고 있다”며 공약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 또한 정의당이 내세운 부동산 공약이다.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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