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원 금통위원 “韓 통화정책 선택, 선진국과 차별화 이상한 일 아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3일 우리나라 통화정책 결정 시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차별화되는 요인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흐름이 유사하더라도 통화정책 작동과정은 개별 국가의 금융·경제 구조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 위원의 이날 발언은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임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통화정책 환경은 주요 선진국과 많이 다르다”며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대한 금융시장의 기대가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의 흐름을 중심으로 경향이 많았던 것을 생각하면 자주 이러한 점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연 1.25%로 내린 당시 동결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임 위원은 우리나라 통화정책 선택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환율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의 다양성, 자본시장의 발달수준, 경제주체의 자산·부채 구성 내역 등 주요 선진국과 차별화되는 여러 요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율의 경우 환율이 결정되는 과정이나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력, 통화정책과의 관계는 주요 선진국과 차별화 양상을 띤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은 “채권 시장의 대외개방 정도가 낮거나 상대국 채권과의 대체 가능성이 높지 않은 국가의 경우 금리와 환율 간의 상관관계가 상당 폭 낮아지거나 심지어 이론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례가 적지 않게 관찰된다”며 “만일 환율의 움직임이 이론과 달리 금리 조정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 통화정책 파급경로로서 환율의 역할은 그만큼 제한적이게 된다”고말했다.

다만 “환율이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 파급경로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환율의 움직임은 여전히 통화정책의 주요 고려사항이 된다”며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환율변동이 경기와 물가에 대해 확장적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긴축적으로 움직이는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환율변동이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로 작동되는 정도가 제한적이라고 임 위원은 분석했다. 또한 우리나라 원화는 통화가치가 경기에 순행적으로 움직이면서 글로벌 경기 상승국면에서는 경기개선 정도를 제어하고, 하강국면에서는 하방 위험을 완충하는 등 통화정책의 경기 안정화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진단이다.
임 위원은 “환율변동이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로 사용되려면 정책금리 조정에 대한 환율 움직임의 민감도가 높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와 미국 간 정책금리차가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년대 중반에는 원·달러 환율과 한미금리차가 오히려 이론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여 년간 원화 가치의 추이는 달러 대비 환율이나 실효환율 모두 세계경제 성장률의 움직임에 동조화되는 이른바 경기 순행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 통화가치는 글로벌 경기와의 관련성이 미약하거나 마이너스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임 위원은 “이는 다른 모든 여건이 동일하다면 통화가치가 경기역행적으로 움직이는 국가의 통화정책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함을 시사한다”며 “환율과 글로벌 경기와의 상관관계가 차별화되는 특징만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통화정책이 상이한 움직임을 보여도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은 “금리격차에 대한 신흥국 환율변동의 민감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흥국과 주요 선진국 간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거나 역전될 경우 자본유출과 통화가치의 급격한 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흥국과 주요 선진국 간 어느 정도의 금리 격차를 유지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당장의 자본유출을 우려해서라기보다는 미래 어느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안정 리스크에 대한 일종의 헤지 또는 사전적 건정성 확보 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원화의 신흥국 통화 특징을 되짚었다.

임 위원은 “우리나라 대외건전성은 2008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호해졌다”면서도 “지난 3∼4년을 보면 양호한 정도가 조금씩 줄고 있어서 외환위기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준까지는 아직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경기 사이클을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잘 견딘다면 원화의 위상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