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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금리인하, 불확실성 요인이 경제성장·물가에 미치는 영향 점검하면서 결정”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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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25 15:00 최종수정 : 2019-06-25 17:16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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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금리인하 여부는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 요인의 전개와 이러한 흐름이 경제성장과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하면서 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통화량이나 전반적인 금융시장 상황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금융 상황 지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 금융여건을 평가해보더라도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실물 경제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물가상승률이 0%대로 낮아지면서 실질 기준금리가 상당폭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중기적 관점에서 향후 물가 전망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실질기준금리가 앞으로는 다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기대인플레율을 적용할 경우 실질기준금리가 중립수준을 상당폭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전문.

-금융시장에서는 7월·8월 중 금리인하 가능하다고 보고 반영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의 기대가 합리적이라고 보는지. 금리인하에 대해 창립기념사 때와 같은 의견인지.

▲창립기념사 발표한 이후에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기념사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 등 우리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만한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만큼 앞으로 한은은 이 같은 불확실성 요인의 전개 방향과 그것이 우리 경제성장과 물가 폭에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해나가겠다.

-경제성장률 2%대 초반으로 떨어질 가능성 있다고 보는지.

▲단기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 성장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여러 번 반복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어떻게 전개되느냐, 반도체 경기 언제 어떻게 회복되느냐이다. 최근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반도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이처럼 대외 여건이 우리 경제에 좀 우호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수출과 설비투자가 부진한 것도 상당 부분 여기에 반영돼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외 리스크요인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 예정돼있는 미중 무역회담 결과 궁금하고 , 산업활동동향이라든가 새로 입수되는 실물경제지표를 좀 더 지켜봐야 보다 정확한 성장 흐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7월 중순 전망 때까지 3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요인의 전개 추이 지켜볼 것이다.

-물가대응과 관련한 양면이 있는데, 저인플레이션 대응과 신중한 입장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는지.

▲대부분의 나라에서 현재 소비자물가가 물가안정목표에 많이 못 미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논의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물가안정목표를 가장 우선시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목표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 일종의 물가안정목표를 스트릭트하게 해석하는 주장이 있고 부연설명 드리면 금리정책을 통해서 0.몇%포인트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0%대 물가가 불편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초래되는 초완화적인 정책을 펴는 것은 재고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제가 이쪽에서 어느 쪽을 택하겠다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하고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린다.

-기대인플레이션이 상반기에 0%대를 나타내면서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 소통에 어려움 생기는 것 같다. 소통 측면에서 개선하기 위해 대안적 지표 개발하거나 활용도 높일 생각은 없는지.

▲관리물가를 강조하게되면 여러 가지 또 대외적으로 비공식물가를 비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보고서 내용에도 있겠지만 한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구조적 물가 흐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흐름이 중요해서 정보를 위해 많이 노력하는데 그 일환으로 일시적이거나 특이적 요인과 영향력을 제거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물가지표 개발해서 참고하고 있다.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라든가 그에 대해선 이전에도 그런 정보를 드린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지표를 정보 변수로써 사용하는 것은 효율적인 통화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 지표를 소비자물가를 대체해서 통화정책의 대상 지표로 활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물가안정목표제는 소비자물가를 대상 지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표를 목표대상으로 사용한다면 제도에 맞지 않는다. 다양한 지표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통화정책 완화적 입장 고수하셨는데, 현재 통화정책이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판단하는지. 추가적으로 완화정책 필요한다고 보는지.

▲최근 물가상승률이 0%대로 낮아지면서 실질 기준금리가 상당폭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기적 관점에서 향후 물가 전망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실질기준금리가 앞으로는 다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적용해보면 실질기준금리가 중립수준을 상당폭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냐 아니냐 평가할 때 금리 외에 유동성 사정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실질통화량, 전반적인 금융시장 상황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금융 상황 지수가 있는데 그런 것 통해서 금융여건을 평가해보더라도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실물 경제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이다. 단지 그러면 더 완화할 거냐는 문제, 추가 완화의 필요성이 있느냐 질문하셨는데 금리인하 하겠느냐는 질문인 것 같다. 그에 대한 답변은 앞서 설명했듯 이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 요인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경제성장과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점검하면서 결정해나가겠다.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 추가 완화하는 경우 국내 부동산가격 조정 우려하는 시각 있다.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경로 통해서 금융안정 저해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부동산가격 포함한 금융안정 상황이라는 것은 기준금리 조정 이외에 다른 요인들 예를 들면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정부의 부동산정책, 전반적인 실물경제 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금리인하를 전제로 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답변하기엔 금리인하를 전제로 해서 생각하는 것 같은 오해를 하실까봐 인하를 전제로 한 직접적 답변은 곤란하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론적으로 볼 때 앞서 얘기한 여러 가지 금융안정에 미치는 다른 요인이 같다고 하면 통화정책 완화적 정도 추가적으로 확대하면 금융안정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한은으로서는 지금의 가계부채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금리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안정 관련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 CPI가 한은 목표뿐만 아니라 1%도 하회하는데 저물가 기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인플레이션율이 0%대에 계속 머물 경우 인플레이션율 타겟팅 위해 어느 정도 낮은 기준금리 수준도 감당하실 수 있는지 구체적 레벨 설명을 부탁한다.

▲모두발언에서도 여러 물가 여건을 봤을 때 금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4월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씀드렸다. 당분간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대를 밑도는 낮은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 이후로 살펴본다면 금년 중 물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했던 영향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저물가에 대응해 상당 폭 어느 정도 낮은 기준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지 구체적 레벨을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럴 순 없고 앞서 말씀한 것에 중복발언이 되겠다. 최근의 낮은 물가는 여러 가지 요인 즉 글로벌 저인플레 요인이라든가 공급적 요인,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등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요인이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도 제로금리다. 여러 가지 양적 완화 등 정책에도 저인플레 벗어나지 못해서 물가안정목표제 운영하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는 통화정책할 때 물가만 보는 것이 아니고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을 같이 봐야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한은이 물가안정목표 2% 제시한 이후로 4년 연속 이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가안정목표를 2% 설정해뒀다. 2%가 되면 달성이고 안 되면 못한 거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중기적 시계에서 그 목표 수준에 근접하도록 통화정책 운영하자는 뜻이다. 금년부터 적용되는 물가안정목표제 설정할 때 적용 기간 설정하지 않도록 바꾼 것도 이러한 취지 반영한 것이다. 2017년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2%대 내외에서 움직인 바가 있다. 물가안정목표 달성 위해 할 수 있는 일 뭐냐고 하셨는데 앞서 질문과 비슷한 질문으로 보인다. 중앙은행으로서는 물가안정목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 맞다. 그러나 중기적 시계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고, 물가만 보고 통화정책 운영했을 때는 경제정책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있는 게 사실이다. 저물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상반된 의견이 있다는 것도 여기에 있다. 물가안정목표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신축적 물가안정 목표제 하에서는 물가안정 거시경제 금융안정 상황까지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린다.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하회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얼마나 발휘될 수 있을지. 기준금리 인하가 기업투자 등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지.

▲결국 이것도 금리인하를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하셨다. 제가 커뮤니케이션의 오해와 혼선을 피하기 위해 전제로 한 직접적 답변은 곤란하고 원론적으로 답변드린다. 일반적으로 금리를 조정했을 때 그 효과는 금리를 조정하고 결정 시점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은행과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시장기대의 변화에 의해 미리 나타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선 금리를 결정한 이후에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 이답 변도 특정한 방향으로의 금리조정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7월 초 정부에서 경제성장 전망치를 낮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만큼 한국경제에 대해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통화정책에 대한 지적에 대

-어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경제학회장 대상 경제 진단 내용 중에 통화정책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상반기 금리인하 해야 했다는 것이다. 7월 초 정부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 0.2% 정도 낮출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만큼 한국경제에 대해 정부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경연의 통화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저도 간단하게 접해서 알고 있다. 사실상 그때 (금리인하를) 더 빨리해야 했던 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사실상 그 주장은 한쪽 면을 보고 얘기하고 있다. 경기 나쁘니까 당연히 내려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지만 저희들이 한은 통화정책 운영할 때 어려움 하나가 설립목적이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안정도 고려하도록 돼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설립목적 변화 있었는데 금융안정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앙은행 추세 반영해서 한은도 바꿨다. 작년 11월 금리 올릴 때 왜 올리는지 설명드렸다. 그때는 우리 경제 성장세가 잠재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금융안정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해서 금리 올렸다. 금년 들어 실물경제 여건이 연초부터 대외 여건 영향으로 부진을 지속했다. 금리인하로 대응하는 것은 모든 것 다 고려해서 다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그런 지적은 너무 단정적인 판단이다. 정부 전망치 하회하고 경제 어려운 것을 왜 모르고 있겠는가. 거시경제, 우리 경제 여러 가지 흐름을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결코 아니다.

-김동연 부총리 계실 때는 총재님이랑 회동 많이 하신 거로 아는데, 홍남기 부총리랑 회동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사이 재정을 푸는 게 좋겠다, 통화정책 완화하는 게 좋겠다 이견 있는 것처럼 비춰진 적도 있는데. 최근 만난 적 있는지, 향후 공개회동 계획은.

▲부총리하고 회동 횟수 갖고 중앙은행과 정부 소통을 연결해서 보시지는 말길 바란다. 정부와 중앙은행 간 여러 가지 레벨을 통해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부총리와 총재만의 회동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부총리께서 워낙 일정이 바쁘시기도 해서 주로 부총리하고는 해외 출장을 같이 가는 경우 많다. 출장 가면 회동 갖고 여러 가지 의견 교환하고 있다.

-전체적 기조로 보면 물가는 낮지만 금리인하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 같은데. 총재가 최근 커뮤니케이션에서 인하 시사했던 것과 톤이 달라져서 헷갈려진다. 약간 커뮤니케이션 미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어느 쪽 방향으로 생각하시는지.

▲커뮤니케이션이 분명치 않고, 좀 더 분명히 해달라(고 하셨는데) 더이상 어떻게 분명히 하겠는가. 금리인하 할 거냐 안 할 거냐고 하시는 것 같다. 물가가 낮지만,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것은 아니다고 해석하셨다고 했다. 물가안정에 있어 통화정책 제어할 수 없는 부분 매우 커져 있다. 물가‘만’ 보고하기는 어렵다는 거였다. 물가‘만’ 보고하기는 어렵다. 물가도 물론 보고, 다른 여건도 본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그걸로 통화당국의 스탠스는 분명히 한 것 같다.

-지난달에는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 여력이 다 있다고 논의된 걸로 아는데 바로 직전달에는 여력이 없다고 논의된 걸로 안다. 한 달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총재님이 생각하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여력은.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 통화정책의 여력은 저희들이 과거에 비해 성장률 높일 때 기준금리 높게 운영했던 건 사실이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응과정에서 많이 낮아져서 한때는 1.25까지 내려갔던 적 있었다. 그게 가장 낮은 수준이고, 두 번 올려서 1.75 됐는데 과거 기준으로 볼 때 1.75가 여유가 많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기초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보다는 소위 명목 하한 낮출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다. 정책 여력이 많다고 할 수는 없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미국도 저희보다 기준금리 높은 상황에서도 연준의 정책 여력이 크지않다. 다음에 경기침체가 오면 지금의 수준으로도 충분치 않다는 얘기도 연준에서 나오고 있다. 즉 기준금리 볼 때 통화정책 여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겠다.

-소비자물가상승률 1%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4월들이 소비자물가상승률 1.1로 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때 전망치보다 낮을 거라고 말씀드렸으면 어느 정도 감을 잡지 않으실까 생각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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