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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 동영상 교육 안받아도 된다…행정지도 80% 순차 폐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5-06 13:24

금융위, 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개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 통합추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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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다음달부터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비대면 투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입자가 의무적으로 동영상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 비명시적 규제를 전수 점검하고 순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39건의 행정지도(금융위 12개, 금감원 27개) 중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안정 등을 위해 시급한 사항이 아닌 30건(약 77%)에 대해서 법규화 등을 거쳐 폐지한다.

목적이 달성됐거나 법제화가 완료돼 폐지대상인 행정지도 8건은 올 6월말까지 원칙적으로 모두 정비를 마친다.

형식적인 절차로 지적받아온 동영상 교육 이수없이 자율적으로 동영상 교육 등이 없는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맺을 수 있게 바뀐다.

임직원은 지정된 업무용 정보통신수단에 대해 업무 목적외 사용을 제한한다는 행정지도도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내부통제 장치 마련으로 대체된다.

법규화 대상 행정지도 22건은 명시적 규제로 전환 후 비명시적 규제인 행정지도는 폐지한다.

자산운용사의 신규 공모펀드 설정시 고유재산에서 2억원 이상을 3년 이상 투자 의무화했던 행정지도도 폐지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도 그림자금융 등 부작용을 감안시 제한할 필요가 있어 법제화 이후 행정지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과 분할상환 관행 정착 등을 위해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등 행정지도 9건에 대해서는 존치 또는 법규화 필요성 등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명시적 규제의 경우 18건을 다시 한번 중점 심의해서 사모펀드 판단기준 합리화와 투자자 수 기준완화,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등 4건은 수용해 대안을 제시했다.

수용이 어려운 건의과제 14건은 존치 필요성을 입증했다. 다만 '신용카드 모집시 1사 전속주의 완화'는 이달 2일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상황을 봐서 향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온라인채널에 한해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명시적 규제는 5월 법령개정 수요가 많은 보험법규를 시작으로 2020년말까지 금융위 소관 규제 총 789개에 대해 전수조사해 정비할 방침이다.

법규에 근거없이 금융회사나 소비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협회 모범규준 등 자율규제 282건도 정비한다.

서민금융 거점점포와 전담창구의 경우 최근 일반 업무로 확대되는 상황인 가운데 오히려 은행 시설, 인력 운용에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업권별 논의시 폐지를 검토한다.

신용카드 대고객 고지사항도 최근 모바일 환경에 맞춰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를 추가하고 금융권과 논의를 통해 안내방법 간소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 핀테크 분야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조기 안착 등과 연계해 2분기에 규제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고 개선하도록 규제입증책임을 전환하고자 한다"며 "2분기에 검사·제재 선진화, 면책규정 정비 등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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